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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2-01 06:42:41/ 조회수 2058
- 일본정부, 온실가스(GHS) 배출 제한을 위하여 저연비선박을 대상으로 엔진출력제한 제안(3)
- 2019년 5월 개최 예정인 MEPC74에서 현재 선박의 온실가스(GHG) 대책 심의를 개시. 국제해운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을 위해 일본 정부는 연비 성능이 낮은 현재 선박의 엔진출력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새 제도를 IMO(국제해사기관)에 제안할 예정. 2019년 5월 개최된 IMO 회의에서 제안하고, 국제해운이 2030년 목표로 하는 평균연비 40% 개선 달성을 목표로 계획 수립. 일본의 제안이 실현되면, 부가적인 효과로서 신조선으로의 대체 수요 전환과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의 촉진, 해운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
IMO 규칙에서는 이미 신조선을 대상으로 한 연비 규제가 2013년부터 시작되었음.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신조선 EEDI(에너지효율설계지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반면, 현재 선박의 연비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비 성능이 낮은 선박의 온실가스(GHG) 배출에 감축정책이 없는 상태임.
IMO는 2019년 5월 개최 예정인 제74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4)에서 각국으로부터 제안되는 현재 선박의 온실가스(GHG)의 감축에 대한 대책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번 제안에서는 먼저 설계·사양을 바탕으로 한 현재 선박의 연비성능을 산정하고, 연비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엔진출력 제한과 에너지 절약기기의 추가탑재, 연료전환 등에 의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
출력 제한은 엔진에 리미터를 붙이는 것만으로, 거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행이 가능함. 용이하게 감시·제어할 수 있어 리미터에 봉인을 함으로써 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출력 제한 후에 대해서는 MARPOL(해양오염 방지) 조약에 근거하는 검사·증서 시스템에 의해 개선 후의 연비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IMO는 2018년 4월, 온실가스(GHG) 감축 전략을 채택하여 2030년까지의 평균연비 40% 개선(2008년 대비), 2050년까지의 총배출량 50% 삭감( 2008년 대비), 21세기중에 배출제로의 목표를 설정했음.
일본의 해사클러스터를 들면, 온실가스(GHG) 감축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작년 여름, 일본선박기술연구협회와의 공동개최로 "국제 해운 온실가스(GHG) Zero(0) Emission Project"를 시작하였음. 일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학관공의 제휴에 의해 이번에 일본의 온실가스(GHS) 배출 제한에 제안을 정리했음.
한편, 유럽 각국은 일률적인 운항속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운항속도는 해상 등 외적 요인에 좌우되는 데다 외양 상에서 속력을 어떻게 감시, 규제를 집행할 것인가 하는 과제 해결이 필요. 일률적 규제로 함으로써 세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우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의 제안은 신조선이나 연비성능이 높은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엔진출력 제한의 대상 외로 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에 배려하고, 연료 전환이나 에너지 절약기기 탑재 등의 다양한 선택사항도 허용함으로써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IMO의 향후의 심의 일정은 5월의 MEPC74로의 각국 제안을 기본으로 협의를 진행시켜 2022년~2023년 경에 승인·채택하고, 2024년 이후의 발효가 유력시 될 것으로 예상됨.
2050년의 총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수법"(MBM)의 도입이 필요. 올해부터 계측이 시작된 IMO의 연료소비 보고제도 등을 바탕으로 일본과 덴마크가 연료유과금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배출권 거래제도를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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