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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9-10-28 09:00:53/ 조회수 2700
    • [매일북극] 프랑스 정부 신 북극정책 발표! 북극과 중동을 비교하며, 북극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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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새로운 프랑스 북극전략에 따르면 북극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어선 안 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북극은 단순히 천연의 연구실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써 매우 중요한 거점. 2017년 전략 리뷰(Strategic Review)에서는 ‘언젠가 북극이 대립의 최전방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특히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항로와 자원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명 세계 긴장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견에서 기인한 것.

      프랑스의 전총리인 미셸 로카르(Michel Rocard)는 북극에 대한 도전들을 ‘북극은 마치 새로운 중동과 같다’라고 일축하며 프랑스는 타국의 북극에 대한 야망을 명확하게 지적해야 하며 북극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각국들의 협력을 통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난센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북극정책 전문가인 스베인 비겔란 로템(Svein Vigeland Rottem)은 하이노스 뉴스(High North News)와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오랜 기간 북극에서의 대립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프랑스 북극전략에 노르웨이 외교부는 놀랐을 것이라고 전하였음. 북극의 완전 보호는 완전히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이미 스웨덴과 핀란드도 단순히 북극 연안국들의 이권을 넘어서는 북극 보호지역을 콕 찍어 주장해 왔음.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의도를 조심스럽게 분석하자면 아마도 남극조약을 북극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하였음. 덧붙여 그는 북극은 남극과 다르게 바다이며 결론적으로 북극은 유엔 해양법(UNCLOS)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전하였음.

      프랑스의 전략에서 증가하는 북극관광과 북극해에서의 상업활동이 잠재적 갈등과 안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음. 현재 몇몇 프랑스 기업은 북극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쇄빙능력을 갖춘 크루즈선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임. 또한 프랑스는 이미 러시아 야말 LNG(Yamal LNG)의 지분 20%와 10% 이상의 북극 LNG 2(Arctic LNG 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북극 #프랑스 #북극정책 #북극의무소유

      https://www.highnorthnews.com/en/france-compares-arctic-middle-east-claims-region-belongs-no-one

      [참고] 프랑스 북극정책:
      https://www.defense.gouv.fr/content/download/565142/9742558/file/France%20and%20the%20New%20Strategic%20Challenges%20in%20the%20Arctic%20-%20DGRIS_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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