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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1-25 08:00:00/ 조회수 2023
    • 브렉시트와 영국 수산업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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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영향

      관세로 우려되는 영국 어종은 고등어 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풍부한 원양어종이자 영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어종으로 EU국가들은 고등어 주요 수입국 입니다. 고등어가 2017년에 1억 6천 2백만 파운드 상당의 어획량을 기록한 것만 보아도 향후 부과될 관세는 영국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첫번째 막대그래프 그림 참조).
      ICES(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는 이미 2019년(2018년 550,948톤 대비 318,403톤 이하) 총 EU 쿼터를 감축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EU 장관들이 ICES자문을 기반으로 쿼터를 감축할 경우 해당 부문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마일 EEZ의 통제권을 되찾기를 고집한다면 대부분의 MFN 관세가 EU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고등어는 최대 15-20%로 예측됩니다.

      또한 영국에서 수출된 어종 중 가장 수출가치가 높은 것은 연어로, 연어에 대한 관세는 미국과 다른 비유럽 국가로 수출되는 비중이 잠재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원그래프 참조>. 그러나 스코틀랜드 연어 생산자 협회(SCA)는 연어 제품에 대한 관세가 스코틀랜드에서 40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EU 국가들과의 향후 무역 협정이 이러한 관세가 ‘0’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영국 무역 협정의 결과로 미국산 화이트 피쉬(유럽 흰송어)가 잠재적으로 연어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장 좋은 기회는 스코틀랜드 연어가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 주요 시장 관세의 영향으로 더 이상 각광받지 못하게 될 때 일 것입니다. 아래 세번째 표를 보시면 Seafish(영국 비정부공공기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현재 EU의 가장 선호하는 MFN 관세를 정리해 둔 것으로 만약 협의없는 브렉시트가 시행된다면 세번째 표와 같은 관세조치가 부과될 것입니다.

      원산지 문제

      브렉시트 딜 거부와 3월 30일 무협의 브렉시트에 대한 시나리오 모두 수산물 관세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생산된 수산물들은 EU 회원국으로 인해 'EU산'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EU를 기존 FTA에 근거한 EU/UK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떠날 때 영국에서 영국원산지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영국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각 수산물 성분에 따라 원산지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EU 기업들은 비유럽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에 영국 원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관련된 영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태나 새우를 사용하는 영국 제조사들은 기본 원료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지불하지 않고 EU에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유럽 제조 업체들의 경우, 수출용 제품 제조를 위해 영국으로부터 원재료(대구, 새우, 고등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EU와 영국간의 원활한 무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 무역 협회 및 EU 상대국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https://www.seafoodnews.com/SearchStory/yzprobNv__CNlDxdoamneN0MM3lobEkn6ltPCp4XLrs9PeZKf0ACNQg==/112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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