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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9-03-27 11:25:09/ 조회수 816
- 일본 개정어업법 성립으로 기업참여 촉진 등 어업권의 개혁
- 최근 일본에서 수산자원관리 강화, 양식업에 기업참여 촉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어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어업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2년 이내 시행되어진다. 어업권제도를 포함한 어업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약 70년 만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식 등의 어업권에서 기존 어업인(지역) 우선주의의 폐지는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낳고 있으며, 야당 측에서는 “현장에 혼란과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 “성급할 필요는 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949년에 제정된 어업법은 어업에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개정은 ‘어업의 성장 산업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의 논의결과를 반영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LD82VWQLD8ULFA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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