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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1-30 09:51:27/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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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에서 선별적인 수산보조금 금지를 제안, 다른 국가들의 지지 얻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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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WTO에서 선별적인 수산보조금 금지를 제안, 다른 국가들의 지지 얻지 못해 」
◾ 중국이 WTO 회의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선별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다른 주요 수산 강대국들에게는 아무런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
- 이는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어선규모를 줄여야한다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임
- 한편 세계 어업 자원의 올바른 관리가 올해 WTO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12월 장관급 회의에서의 합의 목적은 중국이 그러한 억제책을 받아들이는 의향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였음
◾ 또한 이번 중국 측 대표단이 어업협정에서 발표한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제안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음
- 첫 번째로 영토 분쟁을 겪는 개발도상국 및 지역은 면제된다는 점과 두 번째로 전문가가 아닌 국가의 정부 및 지역 어업 기관들이 IUU 활동을 결정한다는 점임
◾ 비공개 회담에서 국가의 주요 인사들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언급함
- 중국은 2천 척 이상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을 겪고 있음
- 유럽연합은 보조금에 대한 재량권을 국가들에게 주자는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주저”하였으며 미국 대표는 이 제안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거부권을 주기 때문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였음
- 이밖에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등은 유보하였음
- 한편 중국 외교관은 부적절한 시기에 이 의견을 제시한 점을 사과했으며,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의심을 품는다는 점 또한 이해한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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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wto-fish/china-makes-wto-offer-on-fishery-subsidies-but-bait-not-taken-idUSKBN1D15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