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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9-21 08:27:43/ 조회수 1030
- 일본은 범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규제 개혁하려고 하나
- 일본은 범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규제 개혁하려고 하나
규제개혁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회의 스타트
수산 규제개혁은 「자원」, 「유통」부문이 Core
어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Working Group 논의
수산물 Supply Chain이 너무 길어 어업인이 어렵게 만든 Value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
식재료의 출처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추적제’의 충실화 재검토
의욕 및 경영 능력·자금력·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어업에 쉽게 도전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부문별로 소그룹으로 워킹그룹으로 추진회의를 마련했다. 수산규제개혁문제는 수산워킹그룹에서 다루어진다. 수산워킹그룹의 좌장은 우리나라 수산관계자에게는 생소할 지도 모르는 동경도 소재 타마대학(多摩大)에서 전임강사를 하는 野坂美穂씨가 맡았다고 한다.
20일 첫 번째 회의에서 (1)어획량 관리와 어획개별할당(IQ)제의 적극적 활용 등 「어업의 성장산업화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점검」 (2)시장과 유통(유통업자) 관련 제도·관행 재검토를 위한 「수산물 유통구조 점검」 (3)능력 있는 엘리트가 어업에 도전하기 쉽도록 「어업의 성장 산업화와 어업자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엘리트 확보와 투자 충실을 위한 환경정비」의 심의사항 3 가지를 결정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내년 3월경까지 한 달에 1~2회 토론하고, 5~6월경에 내각총리에게 답신하는 절차다.
자원관리 분야는 기존의 어구·어기 기반의 진입규제, 재배어업을 포함, 어획량 규제 및 어선개별당제도의 활용을 모색.
수산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노사카 단장이 “Supply Chain이 길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또 “어업자가 어렵게 생성한 Value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장 및 유통 업체의 기본원칙, 그 관련 제도와 관습을 개선. 식재료의 출처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추적제’의 충실화도 재검토한다고 했다.
어업환경정비는 "의욕 및 경영 능력·자금력·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이 어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분석. 환경 정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성공사례 및 특구 등의 선행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자료 및 그림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17.09.21./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2884>
<자료 및 그림 출처 : 日刊水産經濟新聞, 2017.09.21./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ader.php?content_cd=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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