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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2-24 15:58:21/ 조회수 1349
- 동향분석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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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현대송 정책동향연구본부 독도연구센터장
(hyun@kmi.re.kr/051-797-4785)
지난 2월 14일 문부과학성이 초·중 사회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명기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21일에는 각의에서 5년 연속으로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내각부 대신정무관 파견을 결정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각의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데 이어, 2015년 9월, 신 안전보장법제를 제정해 전후 전수방위(專守防衛)에 철저해 온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을 대전환,사실상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모시켰다.
신 안전보장법제 시행(2016.3.29.) 1년이 되는 올해 3월 말이나 4월경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기한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되게 되며, 이는 일본 독도 정책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이 확산된 것은 2008년 7월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2014년 1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반영된 결과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방침 등 커다란 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실질적인 구속력으로서 작용해 왔는데,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못 박아 교과서 검정 및 영토 교육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야 할 양국의 청소년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독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역사 문제 해결을 통한 전후 청산을 외치는 아베 정권이 오히려 동아시아의 역사 모순을 재생해내고 있다. 아베 정권기 일본의 독도 정책은 강경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우리로서는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리지 않도록 ‘전략적 인내’를 견지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노골적 침략 야욕에 대해서는 신속, 단호,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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