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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5-29 02:17:23/ 조회수 342
    •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한 물류활성화 추진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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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유통 센터에서 매년 개최되고 일본 머테리얼 플로우 연구 센터(Japan Material Flow Research Center; JMFI)가 주최하는 "아시아 심리스 물류 포럼"이 5월 25일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동 포럼의 주요 테마는 인도 물류입니다.

      인도의 물류는 13억 명의 인구로 큰 시장이지만 취약한 물류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한 세제도로 인해 해외 기업의 진출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서 소개된 인도의 세제 개혁으로 인해 향후 인도의 물류 환경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는 2017년 7월 도입된 인도 모디 정부의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 제도입니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을 통해 도입 이전 중앙·주정부에서 동일 제품이나 동일 서비스에 다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던 것이 수정되고 전국에서 세율이 통일된 것입니다.

      한편 GST 도입과 동시에 그동안 시행되어 온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 CST)는 폐지되었습니다. CST는 주(州) 간 거래세로 서로 다른 주에서 발생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CST 제도로 인해 재고의 보관거점을 각 주(州)마다 확보하여 세절약을 도모해 왔던 기업들은 이제 제품을 단일 대형창고에 보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토가 넓은 인도에서 보관거점의 극단적 통합은 어렵지만 어느 수준의 물류거점 통합을 통해 물류기업은 분명히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메이저 물류기업인 SG홀딩스(HD)그룹의 해외사업본부 이소미치 본부장은 인도의 GST 도입 효과(CST 폐지 효과)는 서플라이 체인의 집약을 통한 물류 코스트의 경감을 가져올 것이며, 한편 주(州) 영세 트럭 수송업자의 도태가 예상된다고 전망합니다. 각 주(州)마다 제품의 도로 수송을 담당해 온 영세 트레일러 드라이버의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 모디 정부는 GST 도입과 더불어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철도 등의 물류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인도 전역에 복합물류단지(Multi-Modal Logistics Parks ; MMLP)를 35개소 건설할 계획으로 MMLP에는 저온설비 물류창고와 물류 자동화시설 등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 인프라의 정비는 간선운송망과 지역운송망의 견고한 구축을 통해 리드타임 단축을 포함한 물류 품질의 전반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고시설 정비 및 육상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 시장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GST는 품목군을 5가지로 분류하고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파격적인 구조의 제도입니다.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을,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상품마다 0%,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자동차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요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동 제품군 수출에 강세를 보여온 한국/일본 등 일부 국가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전자업체들은 GST 제도 시행 이후 수출가격을 5% 정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T 제도는 세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납세제도의 폐지를 통해 외자 투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 정부는 MMLP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도의 물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

      마리나비 2018년 5월 28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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