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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0-11 11:29:36/ 조회수 1412
- 일본 중의원 총선거(10월 22일)의 구도(構圖)
- 일본 중의원 총선거(10월 22일)의 구도(構圖)
지난 9월 28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다. 47회 중의원 선거(2014년 12월 14일 실시)로부터 2년 10개월만이다.
모리토모학원(森友学園), 가게학원(加計学園)스캔들 등으로 30%대까지 하락했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40%대로 회복경향을 보이고, 제1 야당 민진당이 쇄락해 맥을 못 추고 있으며,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신당 결성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민당의 의석 감소를 각오하고 감행한 해산이다.
어제 10일, 일본 총선거가 10월 22일로 공시되었다.
465의석(소선거구 289, 비례대표 176, 지난 선거보다 의석수 10석 감소)을 놓고 12일 간의 선거전에 돌입한 것이다, 개선(改選) 전의 의석은 총 475석 중 자민당 284석, 공명당 35석, 민진당 87석, 유신당 15석, 공산당 21석, 사민당 2석 등(9.28. 현재)이다.
선거 쟁점은 2019년 10월 예정의 소비세 증세, 헌법 개정, 북한 대응 등이다.
현재, 제1 야당 민진당이 9월 28일 ‘희망의 당’ 합류파와 ‘입헌민주당 창당파’ 등으로 분열되면서 사실상 소멸한 상태에서 <자민당·공명당>, <희망의 당·일본유신회>, <공산당·입헌민주당·사민당>의 3극(極)이 뒤섞여 혼란한 공방(攻防)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희망의 당’, ‘입헌민주당’ 등 신당(新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착종(錯綜)하고 있는 상태.
다음은 현재 일본의 중의원 선거의 구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마이니치신문의 기사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 2017년 10월 11일
https://mainichi.jp/senkyo/articles/20171011/k00/00m/010/161000c
중의원 선거가 10일에 공시되어 자민당·공명당, 희망의 당·일본유신회, 공산당·입헌민주당·사민당의 3극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본격화했다.
장기 정권이 된 아베 정권의 시비를 둘러싸고 직전에 창당 된 두 신당이 비판표를 서로 빼앗는 경쟁구도가 되었다.
<자민당 · 공명당 – 과반수 획득으로 연립정권 유지>
아베 신조 총리는 중의원 선거의 승패 라인을 자민·공명 양당의 과반수 (233석)로 설정했다. 8일 개최된 일본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총리지명후보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만약 자민당이 공시 전의 284석에서 80석 이상 줄어도 공명당과 합치면 목표는 달성 가능하므로, 장애물은 높지 않다. 다만 자민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면 당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선거 후의 정권 운영에 먹구름이 감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된다라는 견해도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의 최근 조사에서는 40 ~ 50 의석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단독 과반수(233석)가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공명당은 9개 소선거구에서의 전승(全勝)과 비례대표에서 26석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월의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이끈 ‘도민 퍼스트회’와 협력했던 공명당은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 유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희망의 당이 공명당 후보자가 있는 9개 소선거구에서 후보 옹립을 미루면서 공명당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
<희망의 당 · 일본유신회 - 정권과의 대립 축 강조>
희망의 당은 아베 정권과의 대립 축을 강조하면서 아베 정권 비판표를 쓸어 담으려고 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씨가 당 대표와 도쿄 도지사에 양다리를 걸친 채로 ‘당의 간판스타’로 선거전의 전면에 선다. ‘정권 선택 선거’를 호소하면서도 총리 후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입장을 어디까지 설명 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희망의 당의 전략은 일본 국민이 아베 장기 집권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보수층을 포함한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비판표를 가져오는 것에 있다. 민진당 전의원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은, 기성 정당으로서의 인재와 조직력에 더해, 보수층에서부터 지지층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민진당 전의원 일부를 배제함에 따라 입헌민주당이라는 또 다른 아베 정권 비판표를 받아들이는 창구(窓口)를 낳았다.
선거 후 자민당과의 연립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아베 비판표를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은 7월의 도쿄도의원 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코이케 씨의 ‘당수(黨首) 파워’다. 코이케 씨는 도지사로서의 공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10일에도 도쿄도내 6개소에서 가두연설을 했다.
다만, 당수를 지지하는 체제는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출범한지 얼마 안 된 희망의 당은 코이케 대표 외의 당의 요직은 간사장을 포함해 공석인 상태다. 실무를 담당해 온 전 중의원 의원들도 공시 후에는 자신의 선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고, 코이케 씨 이외에 경선을 담당할 인재가 부족하다.
일본유신회는 지반의 오사카에 집중할 계획이다. 희망의 당과 동(東) 서(西)를 나누어서 차지하는 것에 합의해, 도쿄의 소선거구에서 후보 옹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신회가 원래 도쿄에서 기반이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의 당은 오사카에서 기반이 약하다. 지역을 나누었을 뿐 상호 지원의 시너지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공산당 · 입헌민주당 · 사민당 - ‘진정한 야당’ 호소
공산· 입헌민주· 사민 3당은 공동투쟁으로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 약 250 정도의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실현했다. 희망의 당이 선거 이후의 정권 구상을 애매하게 하고 있기도 해서 ‘진정한 야당’을 어필해 아베 정권 비판표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당은 헌법 9조 개정 반대에 더해, 아베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 특정비밀보호법, 공모죄의 구성 요건을 고친 ‘개정 조직범죄 처벌법’의 3법의 반대에 보조를 맞추어 정부 ·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센다이 시내의 연설에서 3법에 대해 “국민의 큰 반대 목소리가 있어도 변변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좋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비판 세력이 필요하다”라고도 호소했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진, 공산, 사민, 생활의 당의 4 당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여 개선(改選) 1인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공산 입헌 사민 3당은 이 틀을 계승해, 참의원 선거의 재현을 노린다.
단지 3당의 단일화는 할 수 있어도 희망의 당의 등장으로 ‘야당 단일화‘는 이루지 못했다. 도쿄 7구에서는 민진당 출신의 전직, 나가즈마 아키라(長妻 昭) 전 후생노동상 (57세)과 자민 전직 마츠모토 분메이(松本文明) 부 내각상 (68세)의 사실상의 일대일 대결 양상이었지만, 희망의 당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나가즈마 씨가 희망의 당에 합류하지 않고 입헌민주당으로 출마하자 희망의 당은 대항하여 아라키 아키히로(荒木章博) 전 구마모토 현의원 (64)을 옹립해 ’3극‘이 대결하는 구도가 됐다.
희망의 당은 아베 정권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선거 후 자민당과 연립을 짜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한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씨는 이번은 정권 탈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야당임을 전면에 내세워 같은 ‘비판 세력’인 희망의 당과 차별화를 노려 여당에도 희망의 당에도 저항이 있는 층을 수용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0일 연설에서 희망의 당에 대해, 안전보장관련법 및 9조 개정 논의,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자민당과 정책의 근간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자민당의 보완 세력인 것이 명료하다. 3극이 아니라 ‘자민 · 공명과 그 보완 세력’ 대 ‘시민과 야당의 공동 투쟁’인 2극 대결이 진정한 구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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