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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8-01 09:30:13/ 조회수 2371
- 교통운수부: 수운업 공급측 구조개혁 성과 탁월
- 교통운수부: 수운업 공급측 구조개혁 성과 탁월
■ 항만 컨테이너, 지역항만 일체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
교통운수부은 2017년 중국 수운업 개혁의 성과가 탁월하다고 발표했다.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지융(易继勇) 부국장의 소개에 따르면，2017년 상반기 항만컨테이너 수운-철도 복합연계 운송량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롄, 잉커우, 텐진, 칭다오, 렌윈강, 닝보, 선전 등 7개 주요 컨테이너 항만에서 모두 140만 TEU를 완성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35% 증가하였다.
지역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측면에서 교통운수부는 지역항만 일체화 발전 개혁 시범작업을 진행하여 운영 효율성과 자원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항만 간의 과당경쟁과 동질적인 경쟁을 방지하였다. 그 중 장쑤성 난징 이하 연강(沿江)지역의 항만들의 일체화 발전 및 광시 베이부완(北部湾) 연안 항만들의 일체화 발전 등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었고, 저장성은 저장성항만위원회와 항만그룹을 출범하여 성 소속인 닝보항, 저우산항 등 5대 연안항만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을 실현하였다. 또한 교통운수부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지역항만 협동발전방안(加快京津冀港口协同发展工作方案)’을 발표하여 서로 다른 행정구역 소속 항만들의 협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운송 공급능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교통운수부는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여 운송 공급능력의 질서 있는 투입을 가이드하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했으며, 안전 및 친환경측면에서 성능이 낙후된 선박, 수문을 통과하는 톤급이 낮은 소형선박, 노후선박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삼협통과형선박(三峡型船), LNG동력선 및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은 선박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체된 내하 운송선박은 5,000척에 달하고 노후 해양선박 해체량은 1,300만DWT에 달하여 중국 내 운송 선박 수량과 선박량 모두 줄어들었다. 중국 자본의 편의치적선이 중국에 등록 시 등록세 면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41척, 110DWT 규모의 편의치적선이 중국에서 재등록하는 신청함에 따라 중국의 선대 구조를 크게 개선하였다.
2017년 4월 교통운수부는 ‘교통운수부의 특정 항로의 하천-해양 직통운송 발전에 관한 의견서’ 및 관련 문건들을 발표하여 사상 첫 하천-해양 직항 가능 선박이 저우산(舟山)에서 건조되기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하천-해양 직통운송을 추진하여 ‘장강경제벨트’의 발전에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외 교통운수부는 ‘항만사용료 징수 및 산정방법(港口收费计费办法)’을 수정하여 국내 여객운송과 관광선박의 항만작업 비용 및 예인선 비용 산정 방식을 개혁했으며, 항만·해운영역의 경영 및 서비스 비용징수를 규범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크루즈운송 측면에서 교통운수부는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국제크루즈 입항에 대한 무비자 정책과 크루즈 관광경영 규범화를 추진하였다. 2016년 전국 항만에서 입출항한 크루즈관광객은 총 218만 명(출입국 포함)이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79% 성장하여 수운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되었다.
■ 기초인프라 건설 강화 및 녹색성장 추진
이지융 부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내하 고급항로건설, 연안 운송 기초 인프라 건설, 항로의 공공서비스수준 제고 등 측면에서 교통운수부는 장강항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강의 주요 지류와 장강삼각주 등의 고급 항로망 건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연안항만의 대형 종합성 항만구역, 전용터미널 건설을 추진하여 텐진-허베이항만의 항만 인프라 시설의 건설·관리를 강화하고, 상하이국제해운중심 및 양산항 4단계 공정, 탕산항(唐山港)석탄 벌크부두 등 공정을 진행하여 해운 기초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외 2016년 말 교통운수부는 ‘전국항로 관리·유지 및 발전개요(2016-2020년)’을 발표하여 항로자원 보호, 항로 보장능력를 강화하고, 장강 전자항로도(长江电子航道图)를 보급하여 3개 유형 404척의 중점 선박에 무료로 장강 전자항로도 설비를 설치하였다.
안전 및 녹색성장 측면에서 교통운수부는 위험화물의 항만작업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위험화물 수로운송 종업인원 심사요강(危险货物水路运输有关从业人员考核大纲)’을 발표하여 법에 따른 업무자격 관리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감독을 전개하여 ‘3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했으며, 잠재위험 제거, 리스크 등급 관리 및 통제를 결합한 이중 예방 매커니즘을 구축하였다. ‘2015-200년 선박 및 항만 오염방지 전문행동실시방안(船舶与港口午饭防治专项行动实施方案)’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 조치를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LNG와 항만 AMP(육상전원공급시설)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여 청정에너지가 수운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했으며, 녹색성장 수준을 제고하였다.
■ 자유무역구 해운정책의 실행을 추진, 해운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그 외 국무원의 자유무역구 건설에 관한 총제적인 방침에 따라,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구 해운분야 시범정책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광둥, 푸젠, 텐진 자유무역구 및 새로 설립된 랴오닝 등 7개 자유무역구에 보급되도록 추진하였다. 현재 중국은 미국, EU, 러시아, 한국, 일본, 덴마크, 캐나다, 아세안 등과 정기적 협상 매커니즘을 구축하였고 중국-말레이시아 항만동맹을 구축하였다. 중국과 홍콩·마카오 간의 해운교류 및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프레임 하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였다.
(출처 : 中国经营网 , 2017. 7. 12.)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TodayTopNews/201707/t20170712_129195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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