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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07-31 16:48:11/ 조회수 967
    • 미국, 해수면 상승 피해 대응을 위한 재정 차원 전략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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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면 상승은 연안지역의 물리적 취약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도 증가시킨다. 미국에서는 급격한 해수면 상승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39%가 해안선이 있는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미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재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사람들을 재배치(relocation)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방 및 주 정부 세금 계정 중 ‘재해손실(casualty loss)’에 해수면 상승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수면 상승 피해에 따른 연안지역 사회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적 대비 수단 마련이 필요하며, ‘해수면 상승 계좌(Sea Level Rise Saving Accounts)’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http://www.sun-sentinel.com/opinion/fl-op-viewpoint-sea-level-rise-flooding-costs-chester-20180705-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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