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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3-02 17:08:56/ 조회수 1053
- 최근 일본은 국경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해 4월 국경지역 유인도서의 무인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국경 유인도서 지원을 위한 50억엔 규모의 교부금을 신설하여 제도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였음. 일본이 국경도서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홍보 강화 방침임.
- 최근 일본은 국경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해 4월 국경지역 유인도서의 무인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국경 유인도서 지원을 위한 50억엔 규모의 교부금을 신설하여 제도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였음. 일본이 국경도서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홍보 강화 방침임.
일본은 지난 해 '국경도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해양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음.
일본은 올 4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최근 국경도서 홈페이지를 크게 보완하였음.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도식화하여 게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 국경도서 관련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음. 또한 도서가 가지는 역할을 1)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보전, 2) 해상 교통 안전 확보, 3) 해양 자원의 개발 및 보급, 4) 해양환경의 보전, 5) 영해 경비와 안전 보장, 7) 풍부한 자연 보전, 8) 다양한 문화와 역사의 계승, 9) 해양자원을 활용한 실험, 연구의 거점, 10) 해양과 자연이 만나는 국민 힐링 공간 등으로 정립하고 국민에게 도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음.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kokkyourito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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