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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10 11:48:45/ 조회수 1279
    •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좋은 보험은 탄소제로 배당정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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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시민 기후 국제컨퍼런스(Citizens Climate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공중보건, 경제학, 기후과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유류, 조선 등 다양한 산업계가 모두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였다. 일반시민들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Yale Climate Opinion Study에 따르면 북부 캐롤라이나 지역 주민의 62퍼센트가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고, 북부 캐롤라이나 주민의 50이상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행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상관없이, 온실가스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탄소세인데, 이는 위험에 대한 보험 정책과도 같다.

      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일 죽을 것을 예상해서 라기 보다는, 보험을 들면 우리의 자산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잘 구축된 탄소정책(carbon policy)은 우리의 집합적인 자산, 건강, 그리고 경제를 보호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기를, 최고의 보험은 탄소제로 배당정책(carbon-free-and-dividend policy)이라고 한다. 탄소제로 배당정책은 당파를 초월한 자원봉사 단체인 Citizens Climate Lobby와 국제 정책 연구소인 Climate Leadership Council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다.

      동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① 최초 추출 또는 수입 시점에서, 탄소에 기초한 연료의 upstream에 기초한 수수료 평가, ② 최악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배출감소를 동기화하는 속도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③ 징수한 수수료의 100%를 매달 배당금으로 환산함으로써 탄소 수수료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④ 탄소배출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 조정 및 여타 국가들이 동등한 탄소세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포함 등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탄소세와는 상이하다. 탄소세는 국고로 귀속된다. 대신, 수수료의 100%를 매달 배당금으로 가정에 돌려주는 것은 가솔린과 난방 연료와 같은 비용 상승을 부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고소득층에게는 “탄소 발자국(footprint)”을 감소시키는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오늘날의 생활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온의 상승은 2도씨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존재한다. 지구 기온은 지난 19세기 이래로 이미 1.1도가 상승한 상황이고, 이러한 기온 상승은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및 여타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가속화된 것이다.

      탄소제로 배당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매년 온도 상승을 2도시 이내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없이 대기 중의 탄소수준을 1990년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 추가로, 초당적인 탄소 제로 배당금 정책은 정부 규제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며, 동 정책은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가정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성장 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greensboro.com/opinion/columns/ellen-van-velsor-this-climate-change-plan-could-work/article_6350603e-3c87-5c44-838d-5166ce79e787.html
      * 자료 : Greensboro News & Record, 2018.6.3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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