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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3-01 05:44:29/ 조회수 1423
- BBC계약, 자금세탁 리스크(이란·북으로 배선 염려)의 부상(8)
- ∎ 일본 선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BBC(나용선, 워드 참조) 계약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일부 해외 선사가 일본 선주와 BBC 계약을 한 선박을 이란이나 북한 등 테러자금 공여 리스크국 등에 배선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음. 금융기관이 일본 선주에게 빌려준 건조자금이 테러지원국 등에 물자 수송용 선박에 사용되면 선주가 받는 용선료와 지방은행의 선박 대출이 간접적인 이익 공여 및 돈세탁 인정을 받을 우려가 있음.
∎ 금융청이 BBC 거래에 돈세탁 우려가 있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 임.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 국제 정부기관인 FATF(금융활동부회)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도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BBC선의 자금세탁 리스크는 만일 지방은행의 융자를 받은 선박이 테러 지원 공여 리스크국 등의 물자 수송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은행 스스로는 일본 선주에게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상황임. 단, 그 융자를 사용해 건조된 선박이 일본 선주로부터 해외 오퍼레이터(운항선사)에 BBC로 나와 북한, 이란 등에 배선되면 문제가 됨.
∎ 본래 일본 선주는 BBC선의 대출처인 해외오페의 여신조사 등도 확실히 하는 것이 원칙.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도 운영은 사실상의 융자 판단의 하나가 되었으나,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금융기관의 선박융자 경쟁이 격화해, 신흥 선주나 신흥 해외 오퍼가 많이 출현. "과거와 같이 선주, 오퍼의 여신 관리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
∎ 특히 해외 오퍼에 대해서는 설립 후 2~3년이라는 실적이 적은 해외 오페에 대한 BBC선 대출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이 같은 해외 운영에 나온 BBC선이 테러지원국으로 불법 행위 물자를 수송할 경우 해외 오피션이 받은 운임과 용선료가 일본 선주에게 지급돼 지역 은에 대한 상환자금이 되고 있음.
∎ 일련의 테러지원국 불법 행위에 대한 수익을 전제로 한 자금의 흐름이 자금세탁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음. 지방 은행은 이미 BBC선의 리스크를 파악하여 지방은행 자신이 빌려준 선박의 동정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정보를 다루는 IHS마크이트사 등에서 기기를 도입했음.
∎ 지방은행은 동시에 일본 선주간과의 선박 건조에 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선박 운항지역을 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해외은행에는 이 계약에 선박 배선을 한정하는 조항을 넣은 경우도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showDate=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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