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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9-26 09:25:14/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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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일본수산물규제, 한국 WTO 패소 확실, 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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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언론, 일본수산물규제, 한국 WTO 패소 확실, 특필
韓国のWTO敗訴確実=日本水産物禁輸で与党議員
한국의 여당의원이 일본수산물규제에 대해 한국의 WTO 패소가 확실시된다고 한 내용을 대부분의 언론이 주요 기사로 취급
WTO분쟁처리위원회에서 패소해도 상급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다는 보도도...
9월 24일부터 26일에 걸쳐 일본 언론(온라인, 오프라인 뉴스)은 한국의 일본수산물규제에 대해 한국의 WTO 패소가 확실시된다고 한국 기동민 여당의원이 얘기했다고 대부분의 언론이 주요 기사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기동민의원은 WTO가 한국에 보낸 의견서에 대해 “일본정부가 주요 쟁점으로 주장한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의 면에서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10월 10일에 WTO분쟁처리소위원회의 최종보고가 양국에 통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1심에서 패하더라도 금수의 즉시 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WTO 상임위원회에 상소, 양국간의 협의 등의 절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주변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한국 당국은 설명했다고 부언했다.<자료 참조> YAHOO! JAPAN ニュース, 2017.09.24./ 日刊日本經濟新聞, 2017.09.25./ 日刊みなと新聞, 2017.09.26> <그림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GM25H0F_V20C17A9EAF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