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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9-10-31 10:51:28/ 조회수 1230
- 세계 어업보조금의 64%가 유해(有害), 중국이 최다!
- 세계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WTO는 어업의 남획을 촉진하는 ‘유해’ 보조금 금지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유해’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이 152개국의 보조금에 대한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에 지급된 ‘유해’ 보조금은 220억 달러이며 이 중 63%가 어업보조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비율은 2009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한 보조금이란 허용량을 초과하여 과잉어획을 촉진시키는 보조금이다. 예를 들어, 연료비 보조금은 언제 어디서 어획할 수 있게 한다. 연료비 보조금은 작년의 전체 어업보조금 중 22%를 차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보조금 국가인데 2018년의 보조금은 72억 달러인데 이는 전 세계의 보조금의 21%이다. 여기에는 유해한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10년간 유익 보조금은 73% 감소한 반면, 연료, 선박건조 등 유해 보조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https://natgeo.nikkeibp.co.jp/atcl/news/19/1010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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