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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6 17:10:59/ 조회수 237
    •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해양경계 획정 및 불법조업 문제 논의 위해 제3차 양자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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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양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외무장관의 주재 하에 제3차 양자 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국은 지속되고 있는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적· 국제적 문제 및 무역·식량안보와 같이 향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주로 해양영역에 관한 것이었다. 양국은 특히 어민과 어선 보호 및 해상범죄 단속을 위한 합동기구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8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베트남의 응우옌 푸쫑(Nguyễn Phú Trọng) 공산당 총서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불법조업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행위를 하다 발각된 베트남 어선을 나포 및 침몰조치 하는 등 자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지난 몇 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7월 14일 남중국해 나투나(Natuna) 제도 북쪽 해역을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로 명명, 이 지역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나투나 섬에 F-16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도 올해 3월 베트남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핵항공모함이 베트남 항에 기항하는 모습을 통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는 최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거나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지원을 앞세워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세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https://thediplomat.com/2018/04/indonesia-vietnam-strategic-partnership-the-maritime-domain/ https://thediplomat.com/2017/08/indonesia-new-north-natuna-sea-a-response-to-an-old-china-proble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r/11/us-navy-carriers-vietnam-visit-signals-closer-ties-amid-china-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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