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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1-30 18:25:39/ 조회수 1008
- 태국 정부, HRW의 인권 유린 의혹에 반박
- "태국 정부, HRW의 인권 유린 의혹에 반박"
지난 1월 29일, 태국 외무부는 수산업계 노동자들의 인권이 여전히 유린되고 있다는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 HRW)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였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선박이 해상에서 머물 수 있는 일 수를 단축시킨 조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HRW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국 정부는 불법(IUU) 어업을 철폐하고 인권 유린에 대항하기 위해 왕실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IUU 어업과 인권 유린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EU가 IUU 어업국 심사에서 최후 통첩(레드 카드)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HRW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인권 유린 사례 중 이미 해결이 된 사안도 있다면서, HRW을 비롯해 태국 정부에 잘못된 정보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IUU어업과 노동자 인권 유린에 비관세 장벽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EU와 미국이, 태국의 IUU 어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 전개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https://goo.gl/8fS3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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