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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8-10 11:29:23/ 조회수 1559
- 제3차 아베내각 제3차 개조 내각의 정권 운영 '기본 방침'
- 제3차 아베내각 제3차 개조 내각의 정권 운영 '기본 방침'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7/0803kihonhousin.html
2017년 8월 3일 탄생한 제3차 아베내각 제3차 개조 내각의 캐치프레이즈는 [결과 본위의 ‘일꾼 내각’]이다.
제3차 개조 내각 출범과 동시에 각의결정된 내각의 기본 방침에서는 경제 성장의 추진력으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이 강조되었다.
외교 면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잡고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강력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안전보장 체제를 굳건히 하고 어떠한 사태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 낸다. 국가 안보 전략 하에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보다 더 공헌해 나간다.”고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2012년 12월, 아베 제2차 내각이 발족 후, 경제성장의 추진력으로 선언한 ‘세 개의 화살’은
1. 대담한 금융정책
2. 기동적인 재정정책
3.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
등 세 가지다. 이를 동시다발로 진행하여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5년 9월 24일, 아베노믹스가 제2 단계로 이행했다며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발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
2. 꿈을 자아내는 육아지원 – 현재 1.4 정도의 출생률을 1.8까지 회복
3.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 – 가족 등의 요양 문제로 인한 퇴직 제로(0)의 실현
아래는 제3차 개조내각의 ‘기본 방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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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베내각 제3차 개조내각
-결과 본위의 ‘일꾼 내각’
2017년 8월 3일 각의 결정
5년 전 정치 전체에 대해 국민의 엄한 시선이 향하고 있던 가운데 우리는 정권을 탈환했다. 하나하나 결과를 내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내각이 하나로 뭉쳐 국내외의 여러 과제에 전력투구해 왔다.
‘일본을 되찾는다.’ 5년 전에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약속했을 때의 강한 사명감과 높은 긴장감을 되새겨 그 원점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신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 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내외의 산적한 과제에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 노력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쌓아나갈 결의이다.
내각이 하나로 뭉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한다.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는 "자랑스러운 일본"을 되찾기 위해 내각의 총력을 기울여 다음의 정책을 추진한다.
1. 부흥의 가속화
우선 무엇보다도 "각료 전원이 부흥대신이다"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부처의 장벽을 철저히 배제해 현장주의를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다가서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그리고 후쿠시마의 재생을 더욱 가속해 나간다.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자연 재해에 대해, 피해 지역의 복구 · 부흥에 전력을 다한다.
2. ‘인재 양성 혁명’의 단행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발상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人才) 양성 혁명'을 단행한다. 인생 100년 시대를 대비한 경제 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대담하게 구상한다. 몇 살이 되어도 다시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 할 수 있다. 아이들 누구라도 가정의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각각의 꿈을 향해 분발할 수 있다. 그런 ‘누구에게나 기회 넘치는 일본’을 만든다.
3. ‘일억 총 활약’사회의 실현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어 50년 후에도 인구 일억 명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인도 젊은이도, 여성도 남성도 난치병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도, 모두가 지금보다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일억 총 활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다음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쏜다. 모든 각료가 그 맡은 임무에서 전력을 다해 기존의 발상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입안해, 실시한다.
가장 큰 도전은 ‘일하는 방식 개혁’이다.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목표로 장시간 노동의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등 노동 제도의 대담한 개혁을 추진한다.
(1)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강한 경제 없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앞으로도 '경제 최우선'으로 정권을 운영한다.
'전후 최대 GDP 600조 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의 '세 개의 화살'의 경제 정책을 한층 강화해, 고용 개선과 임금 인상에 의한 ‘경제의 선순환’을 계속하는 것으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한다.
북쪽은 홋카이도에서 남쪽은 오키나와까지 ‘눈에 보이는 지방 창생(創生)’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자연 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계속 위기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사전 방재를 위한 국토 강인화(强靭化)를 추진한다.
노인도 젊은이도, 여성도 남성도 난치병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도 누구라도 활약 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여성이 빛나는 사회의 실현 등에 노력한다.
(2) 꿈을 자아내는 육아 지원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누구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큰 '꿈'을 자아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낸다.
‘희망 출산율 1.8’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모든 면에서 육아 친화적 사회로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두가 결혼과 출산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복선적(複線的)인 교육 제도로 개혁하는 동시에, 모든 아이들의 개성을 늘리는 교육 재생을 추진한다.
(3)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 보장
고령자 분들뿐만 아니라, 현역 세대의 「안심」도 확보하는 사회 보장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 · 충실을 추진한다.
「요양 퇴직 제로(0)」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요양 시설의 정비와 요양 인재 육성을 대담하게 추진해, 일과 요양이 양립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가속한다.
예방에 중점화한 의료제도 개혁, 기업에 의한 건강 투자의 촉진 등에 더해, 의욕 넘치는 고령자분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 현역 사회'를 구축한다. 연금을 포함한 소득전체 소득의 최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자 세대의 자립을 지원한다.
4.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는 일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잡고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강력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안전보장 체제를 굳건히 하고 어떠한 사태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 낸다. 국가 안보 전략 하에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지금까지보다 더 공헌해 나간다.
주일 미군 재편에 있어서 후텐마 비행장의 고정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억지력 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의 경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하기 위해 본토에서의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일억 총 활약’사회의 실현, 새로운 나라 만들기는 여러분의 참신한 발상력과 대담한 행동력이 필수적이다. 행정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그 가진 힘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 항상 국민의 시선을 잊지 않고 그 마음에 다가서면서, 정책 입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현장에서는 과감하게 행동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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