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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9-11 20:57:57/ 조회수 875
- 미국에게 배우는 일본 어업개혁
- 미국에게 배우는 일본 어업개혁
동경대학에서 일본어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미국제심포지엄이 개최
포인트는 전어업자의 관여,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어업자 주도의 Bottom-Up 방식
지난 8일 동경대학에서 동경대학 국제수산개발학연구실과 환경방위기금(EDF)이 미국어업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어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미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전 미국해양대기청장관과 미국어업자들은 ‘어업개혁의 포인트’로 “관련되는 모든 어업자들이 그런 프로세스에 직접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전 NOAA 장관은 자원의 남획 상XO 해소와 어업 및 지역의 재생을 목적으로 도입한 CATCH SHARE 방식(어획량을 개별 어업자와 조합, 지역에게 할당 과잉을 방지하는 구조) 도입의 배경과 성과를 설명.
성과의 포인트로 (1)과학적일 것 (2)설명책임 (3)어업자의 관여 등이라고 설명했다.
EDF 부대표 존 미미칵스씨는 어업개혁의 계획에 모든 관계자가 참가하여 과학적인 조사 및 어업개혁 계획의 실행을 모니터하고 설명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업자가 고통을 극복하면서 진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구조와 권리 보전이 중요하며, 그런 토대에서 개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인센티브의 공유가 추진적으로 된다는 견해를 설명했다.........
미국 어업자의 한 대표는 CATCH SHARE 방식이 성공한 이유는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어업자 주도의 Botum-Up 방식의 자원관리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20170911/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ader.php?content_cd=889>
어업자원관리에서 자존심 깨나 센 일본이 미국에게 한 수 배우는 장(locus)을 일본 동경대학(국제수산개발학연구실)에서 개최했다. 이런 일본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의 각 시도에 있는 국립대학들도 주요 식량인 수산식품 정책 연구자를 양성하는 학과 개설을 통해 우수 연구자 배출은 물론 이들을 통해 많은 실천적 연구 결과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