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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29 17:57:50/ 조회수 1712
- [아세안과 중국, 「남중국해 행동 강령」 초안에 서명]
- [아세안과 중국, 「남중국해 행동 강령」 초안에 서명]
5월 18일,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 강령 초안에 서명을 하면서, 남중국해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행동강령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5년 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확실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신호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행동강령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행동강령이 채택되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항행의 자유나 지역 안정 유지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리콴유 공공정책 대학원 Huang Jing 연구원은 평가했다. 아세안 10개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폐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필리핀 관계자에 따르면, 8월에 해당 문건이 각 국가 외교장관에게 회람이 될 예정이다. Huang 연구원에 따르면 비행장과 군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공섬 건설과 같이 사실상 무력 사용이나 일방적인 개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Huang 연구원이 이번 초안 채택이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시아연구원의 Ian Storey 선임연구원은 3월에 합의된 문서의 초안을 토대로 한 “작은 진전”이라고 표현했다. Storey 선임연구원은 “상황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언급한 점과 CO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한 것은 새로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에는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요구와는 달리 행동 강령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기에 잠재적으로 그 영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종 합의까지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전민(Liu Zhenmin)은 이 행동강령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추후의 협상을 위한 확실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당사국들은 전체 문건을 언제 채택할지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Huang 연구원은 현재의 긍정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올해 내에 전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Storey 선임연구원은 최종 합의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china-reports-progress-on-south-china-sea-code-of-conduct/2017/05/18/4b538176-3c3f-11e7-a59b-26e0451a96fd_story.html?utm_term=.894972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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