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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3-28 17:21:47/ 조회수 1557
    • 중국 해경부대, 무장경찰(武警) 부대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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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이하‘국무원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되게 된다. 무장경찰에 관련 구체적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무장경찰(武装警察)은 ‘중국해방국 공안부대’를 전신으로 하며, 기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이중 관리를 받다가, 2017년 1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인민무장경차부대 지휘체계 조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중앙군사위원회의 단일 지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금번에 무장경찰 조직 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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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 변방부대의 개편
      공안 변방(边防)부대에서 더 이상 무장경찰 내에 서열을 배치하지 않으며, 모두 현역에서 탈퇴한다. 공안의 변방부대가 지방으로 이전된 후에는 공안기관으로 편입하며, 신설된 국가이민관리국과 함께 조직이 조정된다. 현역의 편제는 모두 인민경찰 편제로 전환된다.

      ■ 공안 소방부대의 개편
      공안 소방부대에서 더 이상 무장경찰의 서열을 배치하지 않으며, 모두 현역에서 탈퇴한다. 공안 소방부대가 지방으로 이전된 후, 현역 편제는 모두 행정 편제로 전환된다. 응급관리부로 편입하고 소방 구조 및 기타 구조 업무를 담당한다.

      ■ 공안 경비부대의 개편
      공안 경비(警卫)부대에서 더 이상 무장경찰의 서열을 배치하지 않으며, 모두 현역에서 탈퇴한다. 공안 경비부대는 지방으로 이전된 후, 경비국(처)는 동급 공안기관이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며, 규정된 경비임무를 담당한다. 현역 편제는 모두 인민경찰 편제로 전환된다.

      ■ 중국 해경부대,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
      해경부대는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한다. 우선 이관한 후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해양국(중국해경국)이 지도·관리하는 해경부대 및 그의 관련 직무기능은 모두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한다.

      ■ 무장경찰 황금·삼림·수전(水电) 부대를 관련 기능을 가진 부처로 이관
      우선 이관하고 나중에 재편성하는 방식에 따라, 무장경찰 중의 황금, 삼림, 수전 부대 전체를 국가의 관련 직무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이관한다. 정부소속 군인들을 모두 비 현역(非现役) 전문팀으로 개편한다.
      무장경찰 황금부대(黄金部队) 기존 무장경찰총부 및 국토자원부 2개 부문의 관리를 받아 왔으며, 주로 국가 금광 답사 임무를 담당함.
      는 비 현역 전문팀으로 개편된 후에 자연자원부로 편입한다. 이는 국가의 기초 공익성 지질 업무 및 다양한 금속 광산자원 탐사 임무를 담당한다. 현역의 편제는 재정보조사업 편제로 전환한다. 기존의 일부 기업 기능은 중국황금총공사(中国黄金总公司)로 통합된다.

      무장경찰 삼림부대는 비 현역 전문팀으로 개편된 후, 현역 편제는 행정 편제로 전환하고 응급관리부로 편입시킨다. 삼림 소방 등 긴급구조 임무를 담당한다.
      무장경찰 수전(水电)부대는 비 현역 전문팀으로 개편된 후, 원래의 전문기술을 충분이 이용해서 수리수전(水利水电) 프로젝트의 건설 임무를 담당한다. 국유기업으로 설립하고,‘중국안능건설총공사(中国安能建设总公司) 기존 중국인민무장경찰총부 수전부대(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水电部队)의 대외 명칭임.
      ’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가 관리한다.

      ■ 무장경찰 부대, 세관 근무 철수
      무장경찰 부대는 더 이상 세관 근무 임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세관 근무에 참여한 병력은 모두 철수하고 무장경찰 부대에 귀속한다. 무장경찰의 세관 근무 직무기능을 없앤 후 세관의 감독·관리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관은 검사·검역기관과 통합하여 내부의 인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일부의 전역 군인을 편입시켜도 된다. 또한 외부 아웃소싱, 경비인원 채용 등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

      (출처 : 新华社, 2017. 03. 21.)
      http://china.huanqiu.com/article/2018-03/11682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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