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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5-09 19:01:06/ 조회수 3389
    • 일본어 실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 구글번역을 조수 삼아 초벌번역 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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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어 실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 구글번역을 조수 삼아 초벌번역 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업자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최근의 어획량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개입을 강화한다고 4월 초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목표관리기준이나 하회해서는 안 되는 기준(한계관리기준)은 미국식 관리기준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수산자원회복계획 개선 관련 보고서에도 제시된 내용입니다.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의 결정에 대해

      2017년 4월 28일 수산청 공표

      출처 :
      http://www.jfa.maff.go.jp/j/press/kikaku/170428.html

      오늘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1. 취지
      수산기본계획은 수산기본법 (2001년 법률 제89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의 안정 공급 확보 및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산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대개5 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2. 개요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은 일본 주변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최대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촌 지역의 유지 발전을 지향하고 산업으로서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의한 성장 산업화, 그 전제가 되는 자원 관리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을 보여줍니다.

      그 주요 사항으로는 국제 경쟁력 있는 어업 경영체의 육성, 어류 · 패류 양식업 등에 대한 기업의 참여, 수량 관리 등에 의한 자원관리의 충실과 근해어업 등의 규제 완화, 유통기구의 개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1. 국제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의 육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응하는 자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체로 가급적이면 육성하고 향후 어업생산을 담당해 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하여 이러한 경영체에 경영시책을 중점화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이러한 자원관리 · 수입안정 대책에 가입하는 담당자가 제한된 수산자원을 관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어업 생산의 대종(일본 어업생산액의 약 90%에 해당)을 이루고, 다양화 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어업구조를 달성한다. "

      2. 바닷가 계획·광역 바닷가 계획( 浜プラン・広域浜プラン)

      "바닷가 계획의 실시에 있어서는 소득 향상을 위해 꾸준히 PDCA 사이클을 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는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우수 사례나 대응 과제를 바닷가에 피드백하고 바닷가가 더 좋은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
      "어업 취업자의 감소 · 고령화 등의 실태에 입각하여 바닷가 자원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대해 계속 검토한다."

      3. 신규취업자의 육성·확보

      "신규 취업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취업을 위한 준비와 취업 후 기술의 습득 등을 지원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왔다. 앞으로는 신규 취업자의 어업에 대한 정착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생산의 장기적인 확대로 이어 가기 위해 피고용자로서의 취업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자원관리 하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담당자」인 어업경영체에 취업을 지원하고 독립 · 자영업자로서의 취업에 있어서는 지역이 "담당자"로 육성하는 것을 인정한 신규 취업자에 대해 지원하고 정착을 촉진한다. "

      4. 해기사 등의 인재 육성·확보
      "어선어업 선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고등학교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채용을 하는 등 지속적인 승조원 확보에 노력한다. " 「어선원의 고령화와 감소에 따라 해기면장 보유자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수산고등학교, 수산대학교, 어업학교, 수산 시험장 등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포함한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해기(海技) 시험의 수험 자격을 취득하고 구술시험을 거쳐 해기사 기술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에 대하여 즉시 작업을 진행하여 2018년 4월을 목표 실현으로 계획한다.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의 요청에 부응하여 어업의 실태를 반영한 ​해기사 자격제도 운영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하고, 2018년 3월까지 결론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

      5. 수산교육의 충실

      수산업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수산 관련 과정을 갖춘 고교·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수산연구·교육 기관, 수산대학교에 있어서 수산업 현장의 요구를 감안한 실질적인 전문교육의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수산업 및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 · 확보를 도모한다.

      6. 외국인재 유치(受入れ)의 필요성
      "수산업 분야에서 외국 인재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수산업 현장의 요구, 미래의 전망과 경영환경 등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한 방향을 찾는다.

      7. 어류·패류양식업 등에의 기업 참입
      "어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 · 노하우 · 자본 · 인재를 가진 기업과의 제휴를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로서 바닷가와 연계하는 기업과의 매칭 활동의 촉진이나 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을 통한 기업과 바닷가와 연계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바닷가 활성화의 관점에서 필요한 시책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성안(成案)을 얻는다. “

      8. 자원관리의 기본적 방향성
      "어획량 및 어획금액 등이 높은 주요 자원과 광역자원 및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자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원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계하는 도도부현과 함께 자원관리의 효율화·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 "따라서 주요 수산자원별로 유지해야할 수준(목표관리기준)이나 하회해서는 안 되는 기준(한계관리기준) 등 이른바 자원 관리 목표 등의 도입을 순차적 도모한다."

      9. 수량(數量)관리 등에 의한 자원관리 충실과 근해어업 등의 규제 완화(대형화)

      "IQ(개별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어업에서 시험적 실시와 그 효과 과제의 검증 등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그 성과도 감안하면서 근해어업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어업의 조업실태와 자원의 특성에 맞는 IQ 방식의 활용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
      "일본 주변의 어장에서는 다른 어업 종류의 많은 어선이 폭주하면서 조업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자원관리와 어업조정의 필요성에서 어선의 톤수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존재하여 효율적인 운영의 실현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근해어업은 수량 관리 등의 충실을 통해 기존의 어업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하여 자원관리 방법을 포함한 규제 완화의 방향 등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성안을 얻는다. “

      10. 포경정책의 추진
      "고래 자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생물자원 전반의 지속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상업 포경의 조기 재개를 목표로 하기 위해 국제 포경위원회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논의를 관계국과 추진함과 동시에, 고래 과학 조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확대에 계속 종사한다. “

      11. 지속 가능한 어업 · 양식업의 확립 (총론)
      "어선의 높은 선령에 의한 생산성 등의 저하,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성능화, 대형화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성 향상 등이 필요로 되어있다. 조선업체의 공급능력이 제한되어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향후 높은 선령 선박의 대선(代船)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업자 단체가 임대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이 같은 계획의 원활한 실시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 "

      12. 신기술·물류 체제의 도입 등에 의한 산지도매시장의 개혁과 생산자 ·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

      "현재 기존의 유통기구의 테두리를 넘어 소비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직접 응하는 형태로 수산물을 제공하는 다양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유통기구의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로서 수산물 거래 및 물류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

      13.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

      "자연환경의 보전, 국경감시, 해난구조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재산의 보전, 보건 휴양 · 교류 ·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등의 수산업 · 어촌이 가진 수산물 공급 이외의 다면적인 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발휘되도록 더욱 국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촉진한다. “
      "특히 국경 감시 기능은 전국에 있는 어촌과 어업에 의한 거대한 바다의 감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어업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부서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검토하고 성안을 얻는다. "

      14.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
      "수산물의 자급률은 우리나라의 어업생산이 국민의 수산물 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적으로 알기 쉬운 지표인 반면 생산량 감소의 정도를 상회하는 소비양의 감소가 있으면 상승하게 되는 등, 그 수치 자체가 반드시 시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소비량의 목표와 분자가 되는 생산량 목표야말로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산물의 생산 추세를 감안하여 어업자 기타 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어업 생산에 관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현가능하고 전망가능한 생산량의 목표를 설정하여 어업생산에 관한 지표로 한다. 또한 최근 수산물의 소비 추세를 감안하여 어업자 소비자 기타 관계자의 노력에 의해 수산물 소비에 관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 소비량의 목표를 설정하여 수산물의 소비 관련 지표로 한다. 게다가 이러한 생산량과 소비량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자급률 수치를 자급률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 "

      15. 정리
      "수량 관리 등에 의한 자원관리의 충실이나 어업 성장 산업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에 대해, 관계 법률의 검토를 포함하여 계속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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