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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03-29 16:19:17/ 조회수 859
    • 농림수산부, 보조금 사업의 환경영향 저감 조치 준수 의무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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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림수산부는 2024년 4월부터 모든 보조금 사업 수혜자에게 환경영향 저감 노력을 요구하는 ‘교차준수(cross-appliance)’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교차준수’란 환경식품부의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리스트에 대한 실행 여부를 보고하는 것임
      - 체크리스트에는 보조금 수혜자가 최소한 준수해야할 환경영향 조치가 포함되며, 수산업의 경우 에너지 절약, 폐기물 저감, 악취 및 해충 방지 등 15개 항목이 있음
      - 시범적인 운영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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