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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04-30 09:47:37/ 조회수 603
    • Devolution에 주목하라- 영국, 4월1일부터 해양이용 면허 및 규제권한 MMO(해양관리기구)에서 웨일즈 정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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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해양의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한 인허가, 면허, 계획수립 등은 2010년 설치한 해양관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z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DEFRA(환경식품자원농업부)의 산하기구이지만 면허발급과 규제권한을 갖고 있어 영국의 해양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적 성격이 있다. 그동안 웨일즈 지역의 인허가, 면허, 항만관리 등은 MMO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4월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웨일즈 지역의 면허, 규제,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은 웨일즈 정부로 이양된다. 스코트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의 크기와 수준이 낮았던 웨일즈 정부는 금번 법령 개정으로 자치정부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때 decentralization이 아닌 devolution이라는 일반적인 지방분권보다 강력한 의미의 권한이양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devolution은 decentralization과 federalism 사이의 권한이양. 참고로 웨일즈 정부는 devolution과 관련하여 2011년에 The Commission on Devolution in Wales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transfer-of-marine-regulation-powers-and-changes-to-harbour-regulations-in-wales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40605075122/http://commissionondevolutioninwales.independent.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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