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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0-31 09:10:22/ 조회수 300
    • "원양어선 크기 규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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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크기 규제 완화 요청"

      -일본 규제개혁추진 4차 실무그룹회의가 10월 27일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어선 크기관련 규제가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음

      -업계 관련자들은 어획 효율과 거주성 향상을 위해 '어선 크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는 ①1항해 당 어획량 등 조업효율이 상승할 수 있으며, ② 선원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박 크기를 키워야 하며, 부수적으로 커진 선박에 맞는 엔진 마력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한편, 어선원 부족과 관련해서 기술직 선원의 승선 의무화 완화, 기술직 선원 육성 강화 등이 건의되었는데, 주요 예로는 위성 전화 장치 등 현대화한 설비에 무선사 자격을 가진 선원의 승선 의무화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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