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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4-29 10:10:42/ 조회수 1489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척결 노력
- 축구 경기에서의 경고카드(yellow card) 제도는 IUU 어업과의 전쟁에서도 유효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 제품 수입국인 유럽연합(EU)은 IUU 어업 제품들이 EU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위원회(EC)에서 2010년 IUU 어업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EU 국가들은 RFMO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IUU 선박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IUU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IUU 어업을 방치하는 국가들은 일단 경고통지(notice)를 받고 옐로우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사전 규정(pre-identification)이라는 동 단계에서는, EC는 관련 국가들과 공식 대화를 개최하고 최소한 6개월 동안 상황을 관찰한다.
만약 관련 국가가 반IUU 어업 노력에서 개선을 보인다면, 관찰 기간은 옐로우 카드가 종국적으로 철회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다. 만약 관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는 비협조적이라고 판정받고 레드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생산된 수산 제품들은 EU로 수입이 금지된다. 최종단계는 블랙리스트로, 관련 국가의 모든 기국 어선이 잡은 어류는 금지되며, EU 수산 기업들도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ASEAN 회원국가들은 2016년 IUU 어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제고하기로 공약하면서, 아세안의 해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내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EC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보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EC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통제, 감시 프로그램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어업과 수산물품의 추적은 강화되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옐로우 카드가 많이 발급된다는 것은 까다로운 축구 게임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UN이 FAO를 통해 IUU 척결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IUU 어업 척결은 곧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Asianpost.com, 2019.4.7.일자 기사 참조
https://theaseanpost.com/article/fighting-illegal-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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