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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9-02-11 09:37:54/ 조회수 942
    • 유럽집행위원회, 태국 IUU ‘옐로우 카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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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태국을 IUU어업 “경고국가” 그룹에서 제외시켰다. EU는 지난 2015년 4월 태국을 상대로 IUU어업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옐로우 카드를 부과한바 있다. 이에 태국과 EC는 협력과 대화 등 건설적인 프로세스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태국정부는 국제적 공약에 따라 태국 어업 거버넌스를 크게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태국은 국제법에 따라 수산업법 구조를 크게 개정하였다. 선박의 국적 및 항구, 영안, 시장국가로서의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법령의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였다. 또한 국적 어선의 통제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어획 활동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양륙항에서의 강력한 검사 방법이 포함되었다. 그밖에 위원회는 태국이 인신매매 등 어업부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을 인정하였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61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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