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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31 00:06:09/ 조회수 2146
    • 공해에서의 생물탐사(bioprospecting)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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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은 지구표면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국가 관할권 이원영역이다. ABNJ는 지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 표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해양 v비중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국가관할권이원영역의 해양은 보통 “공해”라고 불리는데, 일국의 온전한 관리 책임이 없는 지역이다. ABNJ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유전자와 자연적 제품의 중요한 원천이다. 해양에 존재하는 여전히 많은 생물다양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새로운 생물종과 유전자를 발견할 큰 잠재력이 있다. 생물 자원에 기초한 새로운 제품의 탐사, 발견, 상업화를 생물탐사(bioprospecting)라고 한다.

      해양생물의 약 95%가 가장 풍부한 생물형태인 바이러스와 미생물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인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아직 개척되지 않은 유전적 다양성의 보고이다.

      많은 심해저 유기체들은 극한성 생물(extremophiles)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독특한 분자적 특성과 물질대사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고도로 높은 압력에서도 번성하고 적응할 수 있다. 이들의 생물학적 특징들은 인류를 위해 가치있는 적용을 할 수 있다. 해양 자원으로부터 신약, 효소, 화장품 및 기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새로운 일이 아니다. 사실, 1960년대 후반, 얕은 해역에 서식하는 해면은 백혈병 치료제 개발의 화학적 원천이었고, 1980년대에는 에이즈(HIV) 약 개발로 이어졌다. 유사하게, 나사조개의 독은 진통제에서 이용되는 화학 합성물의 개발로 이어졌다. 냉수성 어류 및 여타 유기체들로부터 획득한 결빙 방지 단백질은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고 재결정을 방지함으로써,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 식품의 질을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양유전자원(MGRs)의 다양한 이용과 적용의 일부 사례일뿐이다.
      1982 UNCLOS은 해양을 위한 기본적인 국제법적 문서로서, 상이한 해역에 관한 권리의 성격을 규명하고 해양 보전의 의무과 기본적인 원칙을 소개하는 프레임워크이다. 그러나, UNCLOS는 ABNJ에서의 해양생물종과 생태계 보존,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 및 동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혜택의 공유와 같은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1992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규정들도 해양생물다양성을 다루고 있으나 UNCLOS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가들의 책임은 “그들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행동들이 다른 국가 또는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에서의 커다란 격차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다.

      2002년 리오+20 정상회의에서, 국가들은 ABNJ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UNCLOS하의 국제 문서를 개발하는것에 합의했고, 2005년에 UN 총회는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그룹을 결성했다.

      2015년 UN 총회는 ABNJ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CLOS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개발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UN 총회는 그 국제문서의 문안을 정치화하기 위해 정부간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동의했다.

      모든 이런 진전상황과 활동들 뒤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놓여있다. 예를 들어, 심해저에서의 망간 모듈의 발견은 ABNJ를 관리하는 법적 레짐의 구축을 위한 촉매제였다.

      올 가을 국제문서에 대한 협상이 뉴욕에서 시작될 것이다. ABNJ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동 문서의 협상은 20년 만에 해양과 관련한 최초의 글로벌 협상 절차가 될 것이다. 이는 한 세대에 한번정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그것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 자료 : New Straits Times.com 2018.4.2 일자 기사
      https://www.nst.com.my/opinion/columnists/2018/04/351946/bioprospecting-high-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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