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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6-18 10:33:47/ 조회수 2060
- 산동성, 해양·어업 시스템의 신·구 발전동력 전환 촉진
- 최근, 산동성 해양·어업청은 ｢산동성 해양·어업 시스템 신구 발전동력 전환 중대 프로젝트 심층적 추진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현대 해양산업을 강대하고 우수하게 육성하고, 해양어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해양경제의 양적 성장패턴에서 ‘강하게’ 발전하는 패턴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현대적인 해양경제 발전 촉진, 해양 과학기술 혁신 강화
｢방안｣은 신·구 발전동력 전환의 다섯 가지 중점임무를 제시했다. 첫째, 현대적인 해양경제를 발전시킨다. 스마트 해양 발전을 중심으로 육·해 통합을 견지하여 해양경제 시범구를 구축한다. 높은 수준의 ‘해상 곡식창고(海上粮仓)’와 국가 해양목장 시범구를 건설한다. 해수담수화의 규모화 이용을 추진하고, 전국의 중요한 해수이용기지를 건설하며, 연해 도시에서 해수종합이용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해양생물의약과 생물제품의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수산품 거래센터와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
둘째,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한다. 중점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기술 혁신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공정기술 협동 혁신센터의 건설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해양진흥 시범기지를 육성하도록 한다. 칭다오에서 해상실험장 건설을 지지하고, 국가과학연구기구와 함께 칭다오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 종합과학탐사선, 심해지기 및 웨이하이 국가 천해(浅海) 종합실험실 등 중점 혁신 플랫폼의 건설에 협력한다.
해양생태환경 복원
셋째, 해양생태환경을 보호·복원한다. 어업수역에서 양식으로 인한 오염을 정돈하고 해양생태복원을 실시한다. 쟈오저우만(胶州湾) 등 중점해역으로 배출된 오염물에 대한 총량통제 사업을 추진한다. 연해의 해저삼림 조성, 블루해만 정돈, 중요 하구 생태환경의 복원, 황금해안의 복원 및 조간대 습지 녹화(绿化)의 5대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안선 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고, 산동반도 ‘황금해안선’을 보호하도록 한다.
해양분야 대외협력 강화 및 행정 간소화 개혁 추진
넷째, 해양분야의 대외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해외어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의 건설을 가속화시킨다. 종합적 해외어업기지의 건설을 지지하고, 원양어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원양어장 관련 연구를 전개하며, 양질의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의 인프라 시설 건설을 촉진하고, 플랫폼 협력 교류센터, 상품교역센터 및 전시관의 건설을 시행한다. 다섯째, 해양분야의 ‘팡관푸(放管服) 팡관푸(放管服)：리커창 중국 총리가 2016년 5월 정부공작보고에서 △ 젠정팡취안(简政放权) △ 팡관제허(放管結合) △ 유화푸우(優化服務)를 축약해 `팡관푸`라고 지칭함. 젠정팡취안은 중앙의 권한 축소와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팡관제허는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 경쟁 촉진, 유화푸우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시장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함.
’개혁을 심화시킨다. 이는 해양·어업청의 행정심사 개혁과 ‘법에 의한 해양 관리(依法治海)’의 심층적 추진에서부터 착수하다.
해양·어업 분야의 행정허가 관련 심사·승인의 모든 절차가 인터넷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양법규와 제도 시스템을 보완하고, 해양관련 법 집행 활동을 더욱 규범화시킨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8. 06. 14.)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614/7380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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