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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8-02-18 17:41:20/ 조회수 755
    • 지난 6개월 간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두 국가는 자국 해운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수출화물 운송을 보증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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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개월 간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두 국가는 자국 해운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수출화물 운송을 보증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업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선박 사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업자에게 원유, 팜유(CPO)와 석탄 운송을 위해 인도네시아 선박을 사용하도록하고, 러시아는 북해 노선 항로에서 탄화수소화물을 싣을 수 있는 선바을 러시아 선박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제안된 규정은 국제선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운송 즉, cabotage 제한이 일반적이지만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선박의 국적을 제한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새로운 러시아 법은 Yamal LNG의 쇄빙 LNG선의 항구인 Sabetta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쇄빙선은 러시아의 소브콤플롯(Sovcomflot)에 의해 운영되지만, 러시아가 건설하거나 러시아 소유이거나 러시아 기국인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Taymyr 반도의 거대 프로젝트인 VostokCoal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VostokCoal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연간 수십척의 선박이 수백만 톤의 무연탄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VostokCoal을 이끌고 있는 기관은 지난 3월 덴마크의 회사인 Nordic Bulk Carriers와 주요 운송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 선주들은 최근 러시아 북극해항로 항구에 대한 새로운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및 덴마크 정부 관료와 만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새로운 러시아 입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수송실무그룹회의와 정부협의회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 범위와 시행에 대한 업계의 명쾌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선주들의 수석 고문 Thomas Sylvest이 언급했습니다. 비록 법의 영향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덴마크 선주들은 러시아의 정책이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 무역주의에 관해 언급이 확산되는 시기에 이 같은 정책은 유감스러운 신호이다."라고 ShippingWatch와의 인터뷰에서 Danish Shipping의 제이콥 클라센 이사가 언급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10월31일 인도네시아의 해상 운송 회사가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원유, 팝유 및 석탄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4월 말에 이 같은 조치가 발효되며, 국제 선주와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은 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 인 인도네시아 국립선주협회(INSA)는 이 같은 조치가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우려해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INSA의 위원장 인 Carmelita Hartoto는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선대를 건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저금리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INSA는 새로운 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석탄 및 팜오일 협회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선박의 가용성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선박의 유형, 크기 및 수는 "수출이 방해받지 않도록" 매월 인도네시아 선박에 실릴 물량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역을 방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의 기존 협약에 따라 보호주의적 조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uncil)는 인도네시아 무역성(Ministry of Trade)에 보낸 최근 서한에서 인도네시아의 규정이 WTO 요구 사항과의 양립성 및 해상무역의 자유에 대한 기본 유예와 양립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ICS는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운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수출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환영받지 못할 선례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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