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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2-26 14:05:10/ 조회수 730
    • 국가해양국, <전국 해양 생태환경 보호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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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전국 해양 생태환경 보호 계획> 발표

      ■ 해양 생태환경 보호의 원칙과 목표
      최근, 국가해양국은 <전국 해양 생태환경 보호 계획(2017년~2020년)>(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계획>은 향후 중국 해양생태환경 보호의 시간표와 노선도를 포함하고 있다. <계획>은 `녹색 발전, 원천에서 바다 보호', `자연 순응, 바다에 대해 생태적 관리', `품질 개선, 바다 정화시킴', `개혁·혁신, 법에 따라 바다 관리' 및 `광범위 동원, 힘을 모아 바다 진흥'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해양국은 해양생태문명제도 체계를 기본적으로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해양생태환경 유지하며, 해양경제 녹색발전 수준 효율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리스크 예방·대처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등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연안해역 우량수질 면적의 비율, 대륙자연해안선의 보유율을 비롯한 여덟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계획>은 대중들이 강렬히 반영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생태환경 품질을 개선하여, 생태시스템에 기반한 해양종합관리 실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육·해 통합의 원칙에 의해,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실행하고, 해양오염방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 해양 생태환경 보호의 여섯 가지 임무
      <계획>은 `치(治), 용(用), 보(保), 측(测), 통제(控), 예방(防)' 등의 여섯 가지 업무를 제시했다. 즉 첫째, 해양환경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고 중점구역에서 체계적인 복원과 종합관리를 실행하여, 해양생태환경의 질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다. 둘째, 해양 녹색발전의 구조를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저탄소 순환 발전을 이룬 현대화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해양생태보호를 강화하고, 해양생태 시스템의 안정성과 해양생태 서비스 기능을 전면적으로 보호하여 해양생태안전의 보호벽을 구축하도록 한다. 넷째,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을 제고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육·해 오염에 대한 통합 방제를 강화하고, 수역 환경과 연안 해역의 오염에 대한 종합방제를 실시한다. 여섯째, 해양생태환경 리스크를 예방·통제하고, 사전(事前) 예방, 사중(事中) 관리·통제 및 사후(事后)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커버하고 다차원적인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임무의 효과적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은 제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관리와 표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도 제시했다. 또한, 지도강화, 자금투입 보장, 지원 강화, 국제교류 강화, 공중참여 강화 및 홍보 강화 등의 여섯 가지 보장조치를 제시했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2. 13.)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213/7191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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