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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3-05 13:50:17/ 조회수 1495
    • 2018년 중국 전국 해양어로선 4,000척 이상 감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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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농업부는 최근에 「2018년 어업어정 사업 요점」(이하 「사업 요점」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사업 요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어로 어선의 감선과 생산품종 전환을 실시하고, 2018년에 중국 전국에서 4,000척 이상의 어선 및 30만 kw를 감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녹색 양식
      「사업 요점」의 규정에 따르면 양식수역 갯벌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수산양식 폐수를 처리하고 양식 가두리 폐기물 회수시설의 사용을 보급시키고 못에서 집중적으로 생태 배수시스템에 대한 개조를 실시하며 공장화 양식의 순환수 사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녹색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양식 녹색생산 실시 규칙」을 발표하였다. 수산양식 수면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최대 양식생산량의 기술표준을 연구·제정하고 수산양식의 최대 생산량 관리 제도를 모색·제정할 계획이다.

      ■ 어업 정보화 보급
      「사업 요점」에서 어업정보화 능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에서 ‘디지털 어업’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완전한 어업 데이터 검측 발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수산물 시장 검측, 추적제도를 보완시키고 수산물시장에 대한 분석, 예측 및 연구·판단을 강화하며 제품 가격지수를 여러 경로, 여러 형식을 통해 발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업 어정(渔政) 정보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중국 어정관리 지휘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 어업 어정 종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업 정보화 기술 응용의 모범을 발굴하고 정보화 및 어업의 충분한 융합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해양어업 자원 총량 관리의 정보화 시행을 추진한다.

      ■ 어선 통제
      「사업 요점」에서 국내 어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 어로 어선의 감선 및 생산 어종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8년에 전국에서 4,000척 이상, 30만 kw 이상의 출력을 감선해야 한다. 「어업 어로 허가 관리규정」의 수정 및 홍보를 추진한다. 레저어업 어선 관리규정 및 검사 규칙을 연구·제정한다. 어선의 유형별, 등급별, 구역별로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소형 어선의 통제 표준을 제정하고 해양 소형 어선 ‘3증 합일’(‘三证合一’, 어로 허가증, 어선 검측, 어선 등록증 3개 증명서를 하나로 합침)의 개혁에 관한 연구를 추진시킬 전망이다. 전면적으로 어선검측의 시스템화와 어업 선박등록검증인 제도의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심·원양 양식시설 검측법규를 연구·제정한다. 또한 해양어선 안전기술 현황과 선용제품 품질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어선의 ‘선박과 증명서 불일치’와 ‘어선의 등록 기항지역과 실제 기항지역의 불일치’ 등을 단속할 것이다.

      ■ 수산물 품질안전 강화
      「사업 요점」에서 수산물 품질안전을 강화한다고 요구했다. ‘농업 품질의 해’(중국 농업부에서 2018년을 ‘농업 품질의 해’로 지정하여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약물 사용, 생산기록, 사료 등 측면에서 수산양식 투입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수산양식 ‘약물 사용 감소’를 실시하고 ‘무 약물’의 시행을 추진하며 수산양식 약품 사용 규범화를 농촌에서 보급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수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1년 동안 1만 이상의 샘플을 검측하며 ‘3어 2약’ 3어는 터봇, 쏘가리, 가물치 3개 어종이고, 2약은 말라카이트 그린, 니트로푸란 류 약품임.
      전문 단속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 수산물의 검측 합격률을 98%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가능의 시행을 계속 추진한다. 녹색양식, 바다목장의 건설, 발전 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 혁신 등 산업표준을 빨리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어의 가공 경영 허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어 산업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시킨다. 패류제품의 위생 검측을 강화하고 생산구역의 확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안전 홍보와 국민감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도록 한다.

      ■ 원양어업 규범화 발전 추진
      「사업 요점」에서 원양어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한다고 요구했다. 「‘13·5’ 전국 원양어업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어선규모의 통제와 신규 원양어선 전문가 논증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노후 어선의 개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양어업 해외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크릴새우 어선 건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 어업 행위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원양어업 규범 관리 경험 교류 회의를 개최하여 원양어업 기업종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스타 기업’을 선정하고 원양어업 ‘블랙리스트’제도를 실시·보완하고 원양어선 위치 검측 및 경계시스템을 강화하며 원양어업의 다른 나라와의 마찰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어업 법률 집행 강화
      「사업 요점」에서 ‘중국어정 2018’관련 법률 집행 행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죄와 폭력을 척결하는 행동을 계기로 ‘3무 어선(석명, 선박증명서, 선적이 없는 어선)’과 ‘세목망’에 대한 단속행동을 실시한다. 어업 녹색발전의 이념에 따라 휴어기 법률 집행, 창장, 주장(珠江), 회허(淮河), 황허(黄河), 하이허(海河) 등 유역의 금어 법률 집행, 내륙 국경수역 법률 집행, 수생생물 보호구 법률 집행, 연해 양식 갯벌 통제, 해양 어선 규범화 관리 등 전문적인 조치가 실시된다.

      ■ 어업 과학기술 혁신 추진
      「사업 요점」에서 어업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 연맹과 현대 농업어업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하며 어업 과학기술 교류 및 과학 지식 보급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요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설립과 실시를 추진하고 새로운 품종의 육성, 에너지 절략과 오염물 배출감소, 벼-생선 종합 종·양식, 어업 시설, 바다 목장, 생태 회복, 책임 있는 어획 등 분야의 과학적인 연구와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새로운 품종과 벼-생선 종합 종·양식, 순환수, 컨테이너 생선 양식 등 선진한 기술의 보급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 기술 보급 시스템의 혁신을 깊이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中国新闻网, 2018. 2. 24.)
      http://www.farmer.com.cn/jjpd/yy/yydt/201802/t20180224_13585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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