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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3-05 13:48:42/ 조회수 530
    • 랴오닝성, 다섯 가지 조치로 '해양 생태적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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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7일, 랴오닝성 해양·어업 업무회의가 개최됐다. 올해 랴오닝성은 인간과 바다 간 조화·공생 이념을 실천하여 자원 절약이용과 생태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 시스템 구축과 능력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대한 생태 프로젝트의 실시와 다섯 가지 엄격한 관리·통제 조치를 통해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가속화시키며 `해양 생태적 관리'의 해양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해양 공간관리 제도 보완, 엄격한 바다매립 관리·통제 조치 실행
      회의에서 다섯 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해양 공간관리 제도를 보완한다. 국가해양국의 요구에 따라 랴오닝성은 성급 해양기능구획 개정의 전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새로운 차례의 해양기능구획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보호와 보전 기능구의 면적 점유율을 높이고, 보호구와 보전구역을 위주로 하는 해양 기본기능구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장 엄격한 바다매립 관리·통제조치를 취한다. 랴오닝성은 「바다매립 관리·통제 방법」을 착실히 이행하여, 지역건설 해역이용 제도를 취소하고, 기존 승인된 프로젝트는 즉시 정지한다. 원칙상 일반 바다매립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심사비준을 하지 않고 보하이 해역의 바다매립에 관한 심사와 수리를 전면적으로 정지한다. 황해 해역은 국무원이 승인한 중대 건설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시설, 공익사업과 국방건설 등 네 가지 해역이용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바다매립의 `공간'과 `용도' 제한심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연해 각 시는 양식으로 이용될 신규 바라매립에 관한 수리와 심사를 일시 중지한다. 건설을 목적으로 한 해역이용에 관한 통제기준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해역이용권에 대한 논증과 심사를 엄격히 한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 발표된 이후 법과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정책 실시를 통해 바다매립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 해역관리 강화, 연안 생태환경 개선
      셋째, 해역관리와 해안선 보호를 강화한다. 해역 도서 유료이용 제도를 추진하고, 「해역, 무인도 유료이용에 관한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키며 해역이용금의 관련 지방차원의 기준을 연구 제정한다. 또한, 무인도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문점과 의문구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그리고 자연해안선 보호를 연해 각 시정부의 실적평가 사항으로 포함시킨다. 연해 각 시는 해안선에 대한 분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해안선에 대한 불법 점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넷째, 연안해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올해 랴오닝성은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해양보호구 건설을 강화하고 `블루해만'과 `생태도서' 등 중대 생태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중점 구역에 대한 환경수용력 모니터링 조기경보와 통제제도의 시험사업을 추진한다.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전국에서 제2차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다섯째, 해양환경 보호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랴오닝성 해양환경보호 조례」에 관한 법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양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관리를 규범화시키고, 사중사후(事中事后)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3. 01.)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301/7209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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