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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3-14 10:27:29/ 조회수 581
    • 중국 '양회', 해양 관련 열띤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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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되었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무업무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는 지난 5년 간 정부업무 상황을 총괄했고, 올해의 업무에 대해 건의를 제시했다. 회의 후에 인민대표와 정협위원(政协委员)들은 정부업무보고 중에 해양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정부업무보고 중 해양관련 언급
      정부업무보고 제1부분 `지난 5년간의 업무 회고'에서 ‘심해탐사’ 등 해양분야에서의 주요 성과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보고」에 따르면, 해양보호와 개발이 질서 있게 추진되어 왔고 중점수역과 해역의 수질오염 방제를 강화했으며 해양권익 수호도 강화했다.
      보고 제3부분 `2018년 정부업무 건의' 에서는 생태문명 체제 보완이 제시되었다. 첫째, 생태환경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여 자연생태공간의 용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실시를 추진하고,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보완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도록 한다. 둘째, 중점수역과 해역에 대한 종합 정돈을 실시하고 오염이 심한 수역을 전면적으로 개선시킨다. 셋째, 습지보호 및 복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공원 체계에 대한 개혁을 심화시킨다. 넷째, 바다매립을 엄격히 통제한다. 다섯째, 해양경제를 강대하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도록 한다. 그 외에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의 심층적 추진, 혁신적 국가 건설 가속화,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전략 이행 및 전면적인 개방 구도 추진에 있어도 해양사업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이 포함되었다.

      ■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인민대표와 정협위원들의 시선
      아동(阿东) 하이난성(海南省) 싼야시(三亚市) 시장에 의하면, 하이난성은 ‘해양 대성(大省)’이지만 ‘해양 강성(强省)’은 아니다. 하이난성은 다음 단계에서 해양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통해양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해양첨단기술산업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탄청쉬(谭成旭) 다롄시(大连市) 시장은 개방은 다롄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롄시는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개방, 더 높은 품질의 발전, 더 광범위한 참여로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펑더(李朋德) 국가측량지리정보국 부국장은 해양 측량과 지리정보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경제발전 촉진과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그는 국가가 해양환경보호,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 해양권익 수호 및 해양인재 육성 등 분야에서 세계 선진수준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이의(陈海仪) 광저우시 법원 심사위원회 위원에 의하면, 보고에서 제기된 해양권익 관련내용은 세계적인 구도와 전략적 의미에서 봤을 때, 모두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보고에서 해양생태, 해양환경 보호, 해역오염 방제 등의 내용도 언급되었다. 그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면, 해양 분야에서도 법에 의거하여 해양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해양강국의 토대라고 전했다.
      쟝허성(蒋和生) 광시성(广西省) 해양·어업청 청장은 「보고」 중에 언급되었던 `해양경제의 강대한 발전, 해양권익의 결연한 수호'를 언급하며 국가가 해양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광시성은 지역적 우위를 충분이 이용하여, 해양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동시에 광시성은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정돈과 복원을 강화하면서 바다매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또한 대중의 해양의식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3. 06.)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306/7214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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