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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2-08 19:01:36/ 조회수 1869
- “해양경제발전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전문2)”
- “해양경제발전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전문2)”
2. 주식·채권 융자 방면
⑦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하고 성숙한 해양기업이 중국 주판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해양부문과 증권 관리감독 부문의 사업 및 정보 협력 매커니즘 을 확립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중소 해양기업의 양성과 선별을 강화한다.
*주판시장: 중국의 주식시장은 장내시장인 주판(主板), 중소판(SME), 창업판(ChiNext)과 장외시장인 신삼판과 지역단위 장외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판의 경우 상해중시와 심천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한 주판이 있다.
⑧ 우수하고 성숙한 해양기업이 사업채, 회사채, 비금융기업 채무융자도구를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소 해양기업이 집합어음과 집합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해양기업이 창업·창신(双创) 전문 채무융자도구와 창신창업회사채(创新创业公司债券)를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운영상태가 성숙단계에 있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해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방안을 탐색한다. 친환경 녹색채권의 확대운용을 추진한다.
3. 보험서비스 및 보장 방면
⑨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해양어업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어선과 어부 등 어업 공제보험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해양양식 등도 공제보험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해양 거대 재해보험과 재보험의 기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해운보험, 해안관광보험, 해양환경 책임보험, 해양기업 대출보증보험 등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단기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을 확산하고 해양영역의 수출입신용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⑩ 보험회사가 전문보험자산관리기구를 설립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보험회사의 투자를 통해 해양산업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중국보험투자기금이 해양영역의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4. 다양한 융자통로 방면
⑪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와 해양플랜트 장비업체 및 대형 선박기업이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금융리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⑫ 해양기업이 (중국 국경 외에서 발생하는) 역외 자금조달까지 포함한 거시적인 관리의 틀 하에서 역외 자금조달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해운금융발전을 촉진하며 해양 관련 헤징도구를 개발한다.
⑬ 해양경제시범지구의 SOC 건설, 어항건설, 해수의 담수화 및 종합이용 등의 영역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을 이용한 민관합작투자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의 확산을 가속화한다. 금융기구가 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해양과학기술 종소기업에 투자-대출 연동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⑭ 벤처투자 기금과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중국해양발전기금회를 장대하게 발전시키고 기금회가 해양경제발전 반면에 적극적인 역할과 작용을 하도록 한다.
5. 투자 및 융자 서비스 체계 방면
⑮ 정부, 기업, 금융기구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해양산업 투·융자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한다. 양질의 항목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기구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내용을 선별하고 해양행정주관부서가 추천한 양질의 항목을 획득한다.
⑯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중국 전역의 통일되고 건전한 해양 재산권 담보등기제도를 확립한다. 통일된 해양 재산권 평가표준을 마련한다. 해양 재산권의 공시거래행위를 규범화한다.
6. 정책보장 방면
⑰ 신용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구의 해양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재대출, 재할인 등의 화폐정책도구를 활용하여 금융기구가 해양영역의 신용공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은행업 금융기구가 리스크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⑱ 해양경제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해양경제발전이 성숙하고 금융서비스의 기초가 비교적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금융지원에 따른 블루경제발전을 주제로하는 개혁과 혁신방안을 탐색하고 우수자원을 집중시켜 시범운영한다.
⑲ 금융과 산업 등의 정책적 협조를 강화한다. 해양경제 핵심지역의 은행업 금융기구가 실시한 해양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의 강화에 대해 통계 모니터링과 효과 평가를 하도록 장려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융자담보기구는 해양산업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관계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은행 분행 및 해양, 발전개혁, 재정, 공업과 정보화 주관 부처, 은행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국, 보험감독관리국 등은 향후 합동으로 본 의견을 직할단위의 관련 기구에 전달 및 발송하고 해양경제금융서비스 업무의 조직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본 지역의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제정 및 완성하고 본 의견의 실시를 협조하여 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중국인민은행, 국가해양국, 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재정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8년 1월 15일
*본 번역은 초벌번역으로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cn/xinwen/2018-01/26/content_52610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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