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2-08 19:01:19/ 조회수 1557
- “해양경제발전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전문1)”
- “해양경제발전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전문1)”
19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해양강국의 조속한 건설’과 13차 5개년 계획의 ‘블루경제공간 확대’, ‘일대일로 건설’의 주요 전략 배치 추진, 실물경제 뒷받침 강화, 금융자원의 종합적인 최적화를 위해 리스크의 통제가능성과 상업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양경제의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선과 강화 및 해양경제의 질적측면에서 효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변화의 추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은행·신탁 서비스 방면
① 관리감독정책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구(상업은행, 도시신용조합, 농촌신용조합, 정책은행 등)이 해양경제 금융서비스 사업부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법에 근거하여 해양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장비, 해운, 항만, 물류, 해양과학기술 등의 금융서비스 센터 혹은 특색있는 해양금융 전문기구의 조직을 장려한다. 업무 권한, 인원배치, 재무 등의 방면에서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질서있는 민영은행의 발전을 추진하고 해양경제 주요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은행업 금융기구가 리스크 통제가능성과 상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 하에 해역과 무인도서의 사용권에 대한 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적극적으로 선박 건조, 원양선박 담보대출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어선 담보대출을 확대한다. 수출입세 환급 계좌의 신탁관리 대출(Loan for the Fiduciary Export Rebate Account)을 비롯하여 수산품 보관창고 및 부두, 도크, 선대(船臺)등 해양 관련 자산의 담보 대출 업무를 발전시킨다.
*수출입세 환급 계좌의 신탁관리 대출: 관세 환급이 제때 되지 않아 기업에 발생하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세금의 환급계좌를 신탁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수출입세에 상응하는 금액의 대출을 제공
③ 신디케이트론, 협조융자 등의 방식으로 해양 SOC 건설과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해양산업 핵심기업과 중소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사슬을 고려한 융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적극적으로 어민에 대한 셀프순환(自助可循环)대출을 활용한다.
*자주순환(自助可循环)대출: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액수 내에서 고객이 은행, ATM기기, 온라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
④ 은행업 금융기구는 중국 전역의 해양경제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신용제공의 방향과 구조를 최적화할 것을 장려한다. 규모화, 표준화된 심해·원양 양식 및 원양어업 기업, 수산품 가공 및 콜드체인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 경쟁력을 갖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기업과 중점지원 항목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시켜 계속해서 지원한다.
⑤ 은행업 금융기구는 해양기업의 첫 번째 상환금 출처를 신용제공을 위한 심사와 비준의 근거로 삼는다. 담보의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담보비율을 확정하며 담보등기의 유효성을 확보하며 대출이후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해양영역의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해소하고 예방한다.
⑥ 은행업 금융기구는 해양기업의 환경과 사회리스크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완전한 관리제도와 과정을 확립하고 해양기업이 환경 등의 방면에서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부합하는지 감독하는 것을 강화한다. 중대 환경·사회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신용공여에 관해서는 법과 규칙에 의거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본 번역은 초벌번역으로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cn/xinwen/2018-01/26/content_5261079.htm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