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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1-19 17:52:37/ 조회수 1626
    • 국가해양국, 가장 엄격한 바다매립 관리·통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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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가장 엄격한 바다매립 관리·통제 조치 실시

      최근, 국가 해양 감독·조사팀은 랴오닝(辽宁)과 하이난(海南) 등 6개 지역의 바다매립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감독·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해양국은 바다매립 현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향후 `10가지 일률(一律, 모두)'조치와 `3가지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히며, 이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바다매립 관리·통제조치일 수 있다.

      ■ 바다매립의 강화 조치
      `10가지 일률'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법 바다매립일 경우, 기간을 나누어 차례대로 모두 철거한다. 둘째, 불법 설치 및 해양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오염배출구들은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시킨다. 셋째, 바다매립으로 형성된 장기 방치 토지는 모두 법에 의거해 국가소유로 회수한다. 넷째, 심사, 감독 및 관리에 직무유기하면 모든 책임을 묻는다. 다섯째, 아직 매립되지 않고, 기존 해역이용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바다매립 프로젝트는 모두 정지시킨다. 여섯째, 바다매립을 통한 상업단지 개발은 모두 금지한다. 일곱째,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되지 않은 바다매립 프로젝트는 모두 비준하지 않는다. 여덟째, 보하이(渤海) 해역의 바다매립은 모두 금지한다. 아홉째, 바다매립 심사권은 하급기관에 이양하면 안 된다. 열째, 연도별 바다매립 계획의 지표를 다시 분할하여 성급 정부에 하달하지 않는다.
      또한, `3개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괴하면 복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생태복원을 강화한다. 둘째, 연안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해역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셋째,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바다매립에 대한 일상 감독을 강화한다.

      ■ 바다매립 관리·통제의 성과
      2013년 이후부터 국가해양국과 연해지역의 각급 정부는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획정하여, 해역연안에 대한 정돈과 복원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해양국은 바다매립에 대해 일련의 관리·통제 조치를 취해 왔다. 첫째, 관련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여, 관리·통제의 제도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둘째, 가장 먼저 해양분야에서 생태보호 레드라인 제도를 추진했다. 셋째, 취위시엔피 제도(区域限批) 이 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개 지방 또는 기업이 <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를 말함.
      를 실시한다. 넷째, `생태우선, 절약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바다매립에 대한 논증과 환경평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한다. 다섯째, 해양 감독·조사 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한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바다매립의 총량은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 전국의 바다매립 면적은 15,413헥타르에 달했는데, 그 이후 해마다 하락하고 있고 연평균 감소율은 22%를 기록했다. 2017년 바다매립의 면적은 5,779헥타르로 2013년보다 63% 감소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바다매립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조성의 영향에 대해 해역연안과 도서에 대한 정돈과 복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블루해만(蓝色海湾)' 블루해만(蓝色海湾)은 해만(海湾) 환경의 정돈과 복원을 의미함.
      , `남홍북류(南红北柳)' 남홍북류(南红北柳)는 남방지역에 홍수림, 북방지역에 위성류[Tamarix chinensis, 가지는 가늘고 길어서 밑으로 늘어지며 잎은 가는 바늘모양으로 멀리서 보면 향나무와 비슷하게 보임]를 종식(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는 일)함.

      와 `생태도서' 등 중대한 해양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2·5'계획 기간에 누적된 복원 해안선은 260km, 회복된 연해습지는 4,100헥타르이다. 파괴된 해양생태시스템은 기초적인 복원이 실현되었고, 양호한 사회·경제·생태적 효과를 얻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단계에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바다매립을 엄격히 관리·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해양생태복원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원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2025년까지 연안해역 수질환경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야 하며, 생태기능과 서비스가치를 현저히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1. 18.)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118/6052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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