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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1-27 09:29:10/ 조회수 841
    • 광시 <해역이용 관리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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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시 <해역이용 관리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발표


      ■ 주요 목표
      최근,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는 <해역이용 관리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2020년까지 광시성의 바다매립 면적은 161㎢ 안에 통제하여 대륙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 35%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 지역의 해양생산총액은 2,000억 위안을 초과하여 전 지역의 생산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은 9%를 넘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다섯 가지 주요 임무 제시
      위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임무를 제시했다.
      첫째, 해역공간계획을 최적화시킨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시적인 차원에서부터 미시적인 차원까지 해역공간계획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수립하며, 광시자치구의 특색을 지닌 현대 해양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바다매립에 관한 계획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육·해 통합발전을 이룬다.
      둘째, 해역이용 심사제도에 대한 개혁을 심화시킨다. 광시자치구 연해 해안선과 해양계획 조정협상 제도를 수립하며, 해역이용권 시장화 배치 체제를 구축한다. 해역이용권에 관한 `입찰·공고·경매(招拍挂)' 거래 제도를 보완하여, 해역이용권의 양도, 저당, 임대, 계승과 증여 등의 2차적 거래활동을 규범화시킨다. 또한 해역이용에 대한 심사 서비스 제도를 혁신하여 일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해양생태관리를 강화한다. 연안 해역 해양환경 협동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해양생태보상과 생태복원 제도를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보호구 관리체제를 혁신하여 홍수림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자연해안선 보유율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 평가제도를 구축한다.
      넷째, 해역에 대한 집약적, 절약적 이용을 강화한다. 바다매립 지표를 엄격히 관리하고 해역이용 지표 시스템의 구속력과 조작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방치된 해역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수립해서 해역이용의 저효율성 문제를 해결한다.
      다섯째, 해상 합동 법집행과 책임제 구축을 강화한다. 연해 각 지역 정부가 해양법집행을 강화하고 불법 해역이용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며, 해역이용 활동에 대해 정기적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생태레드라인 구역에 대한 감독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구한다.

      (출처 : 广西日报, 2017. 11. 20.)
      http://www.hellosea.net/news/focus/2017-11-20/45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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