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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9-05 11:22:21/ 조회수 1485
- 칭다오시 '만장제(湾长制)' 실행, 해만에 대한 보호 강화
- 칭다오시 '만장제(湾长制)' 실행, 해만에 대한 보호 강화
최근, 산동성 칭다오시 정부는 <만장제(湾长制 : 해만관리의 책임자(长) 제도)추진, 해만(海湾) 관리·보호 강화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까지 만장제의 업무 체계가 보완되고 관리·보장 능력도 현저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해만의 생태환경이 호전되고 우량 수질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며 해만의 사회경제 기능과 자연생태 시스템 간에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요구를 제시했다.
■ 해만 관리·보호 기제 수립
해만은 칭다오시가 국제만지역(湾区) 도시로 조속히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자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육·해 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엔진이다. 해만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육·해 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속지(属地) 책임제를 이행하며 업무 체계를 혁신해야 하다.
<방안>은 만장제를 실행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수립하여 해만 생태환경의 질과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해만자원 보호, 해만오염 방제, 해만환경 개선, 해만생태 복원 및 해만의 종합가치 제고 등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특히 오염원에 대한 정돈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종합 복원을 중시하며,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환경복원을 추진한다. 또한 책임이 명확하고 감독·관리가 엄격하며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해만 관리·보호 기제를 수립해서, 해만환경 보호와 해만기능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만장제의 주요 임무
<방안>은 만장제의 네 가지 주요 임무를 제시했다. 첫째, 해만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배치와 엄격한 관리를 촉진한다. 해만 공간계획을 엄격히 실시하여 육·해 발전공간을 통합한다. 해안선 보호와 이용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며, 간척지 매립 관리·통제 제도를 실시하고 도서생태 보호를 강화하여 해양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킨다. 둘째, 해안오염 방제를 강화한다. 오염물이 해만으로 배출된 총량을 통제하고 해만연선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을 추진한다. 해만 연선의 공업오염, 도시생활 오염, 농촌 생산·생활 오염과 선박항만 오염에 대한 방제를 강화하며, 해만 연안에 대한 환경종합 정돈을 추진하고, 해만 생태환경 모니터링 관리제를 보완한다. 셋째, 해만 생태에 대한 정돈과 복원을 강화한다. 해안선 정돈·복원을 실시하여 `은색 해변(银色海滩)'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안 연해습지 복원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해만 해양특별보호구에 대한 획정과 건설·관리를 추진하고, 수생생물 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넷째, 해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해만 감독·관리 체제를 보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며, 문제발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방안>은 각급 당위원회, 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행정구역의 총만장(总湾长)직을 담당하며, 각급 관련 책임자는 행정구역 내의 만장직을 담당한다. 시(市), 구(区), 진(镇)의 3차원 만장 체계를 수립하고, 만장제 행정부서를 설치하여 구체저인 업무 실행을 담당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8. 31.)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831/6894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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