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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6-26 13:55:40/ 조회수 1294
- [미 국방부, <중국 군사·안보 정세 연례 보고서> 공개]
- [미 국방부, <중국 군사·안보 정세 연례 보고서> 공개]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 정세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섬에서 거점 3곳을 중심으로 전투기 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까지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에 대규모 격납고를 건설하는 등 군사기지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6년 초 소규모 전초기지 4개 건설을 완료한 뒤 Fiery Cross Reef, Subi Reefs, Mischief Reefs에 대규모 전초기지를 건설 중이며, 이 거점 3곳을 중심으로 전투기 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기지를 건설 중이며, 시설이 완공되면, 전투기 연대를 최대 3개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은 2016년에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했다.
작년에 중국은 민간 항공기를 Fiery Cross Reef, Subi Reefs, Mischief Reefs에 처음으로 착륙시키고, Fiery Cross Reef에는 군수용 항공기를 진입시켜 부상자를 후송하는 등 이 분쟁 수역의 군사 시설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민·군 복합기지 능력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기록했다. 2016년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 인근까지 지속해서 정찰을 나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지난 9월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한 통신회선 설치에 관한 회담을 재개했지만, 진전은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미국은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 5조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의 국방비에 관해서는, 2016년 3월에 중국이 국방예산이 USD 144.3억불이라고 한데 반해 실제로는 USD 180억불 이상이라고 예측하고, 이런 차이는, R&D 지출과 해외 무기 수입의 누락 등 회계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07~2016년 간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었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방비 지출은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
http://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097235/china-builds-fighter-hangars-and-fixed-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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