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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6-12 09:17:24/ 조회수 1566
- 광동성, 중국 최초 수산물 품질안전 지방법규 발표
- 광동성, 중국 최초 수산물 품질안전 지방법규 발표
■ 중국 최초 수산물 품질안전 지방법규 발표, 원천 품질안전 확보
광동성 해양·어업청(厅)에 따르면, 광동성 제12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광동성 수산물 품질안전 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를 발표했다. 이는 <식품안전법>발표 이후 중국 최초의 수산물 품질안전 지방법규이며, 광동성 수산물 품질안전 관리법·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량 정보 공개제도 구축
광동성은 수산물 생산량도 많으며 소비량도 많다. 관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광동성 수산물 총 생산량은 882만 4,000톤이며, 이중 수산양식 생산량은 714만 톤이었다. 하지만, 아직 감독 관리의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수산물 품질안전 관리의 통제 및 모니터링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조례>는 총 7장, 5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물 품질안전의 감독관리 책임 및 주체, 수산물 생산관리 제도, 수산물 경영관리 제도, 감독검사 메커니즘, 법률 책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광동성 해양·어업청의 관계자에 의하면, <조례>의 중점 내용은 현(县)급 이상 정부의 관리책임을 확정하고, 어업·식약품 등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상세하게 구분함으로써 환경보호, 위생, 공상(工商) 등 각 부서가 각자 책임을 담당하는 공동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례>에서는 성내 공동 긴급대응 메커니즘 및 다른 성간 연합 감독·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제기했고, 불량 정보의 공개제도를 제정했으며, 신고 포상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수산물 품질안전 감독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 가능
<조례>에 의하면, 양식 생산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양식 규모를 과학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생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양식 수질, 종묘 생산 검역, 생산과정에 투입된 생산재를 규범화하여 원천적으로 수산물 품질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생산부분과 경영부분의 감독·관리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물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원산지 증명, 자체 검사 합격증, 표시 판매 등과 시장 진출 판매 증명, 화물 구매검사 기록, 판매 기록 등 시장 진입 허가제도를 연계하여, 생산과 경영 부분의 각 절차를 규범화하고, 추적 가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미비한 부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인, 기업, 합작사(合作社, 협동조합의 개념) 등 모든 수산물 생산자들이 생산 활동을 기록해야 하고 특히 수질개량 약품, 양식장 바닥청소 약품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법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기 2가지 약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저장, 운송관리 요구사항 및 법률 책임을 규정하고 법률 집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례>는 수산물 품질안전 리스크의 감독 모니터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산물 검측 및 샘플검측 규범을 규정했다. 샘플검측 결과가 품질안전 기준을 부합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집행 근거를 강화하였다.
(출처 : 金羊网, 2017. 6. 5.)
http://www.fishfirst.cn/article-9085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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