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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5-29 09:30:30/ 조회수 1565
    • <국가해양국 보하이(渤海) 생태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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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보하이(渤海) 생태환경 보호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 보하이 생태환경보호의 필요성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은 <국가해양국 보하이(渤海) 생태환경 보호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 <간척지 매립 관리통제 방법> 및 <해양감독방법>의 실행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업무방안을 제정하여 보하이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보하이의 수질환경이 개선됐지만 전반적인 생태환경이 여전히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이고, 생태시스템의 서비스 기능도 전체적으로 하락되고 있다. 국가의 해양생태 안전 및 징진지(京津冀) 합동발전 전략을 고려하고, 환보하이 지역주민들의 민생·복지를 위해서 보하이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 보하이 생태환경 보호의 강화 조치
      <의견>은 여덟 가지 측면에서 보하이 생태환경 보호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해양공간계획을 조속히 편성·수정한다. 보화이의 성급(省级) 해양주체기능구 계획을 조속히 편성하는 동시에, 해역공간의 자원이용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제정한다. 또한, 보하이 지역의 성급 해안지대 종합보호와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에 대한 연합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보하이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불법적·불합리적으로 설치된 오염배출구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집중배출구역 및 생태배출구역을 획정하여 전체적인 정돈을 진행한다.
      셋째, 해양공간자원에 대한 이용과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생태환경 진입장벽을 높이고, 과잉 생산력 및 에너지 다소비, 심각한 오염 및 오염배출이 심각한 프로젝트의 해양이용을 금지한다. 해역자원 이용방식을 친환경화·생태화로 전환 추진한다.
      넷째, 해양생태 보호 및 환경 정비, 복원을 강화한다. 해양보호구 건설을 가속화시키고, 해양보호구의 분류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호구 내에서의 개발활동에 대한 전문검사와 정돈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해양생태 보호 보상제도의 수립을 추진하고, 도서보호 리스트를 조속히 발표하도록 한다. 해안선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자연해안선 보유율에 대한 관리·통제 목표를 엄격히 실시하며, 엄격한 보호, 제한개발과 최적화 이용에 맞는 세 가지 해안선 종류로 획정한다.
      다섯째,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니터링 스테이션과 현급 및 그 이상의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하며, 해양환경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중점 구축한다. 또한, 보하이 해양생태에 대한 기본조사와 제3차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 보하이 지역의 차별화된 오염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해양환경 품질에 대한 종합평가방법을 보완한다.
      여섯째,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리스크 예방·통제를 강화한다. 보하이 해상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주요 해양공정의 환경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엄격히 관리·통제해야 한다. 해양 응급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보완하며,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유형구분을 실시한다. 또한, 구역별로 등급에 따라 해양생태 재해응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책을 보완한다.
      일곱째, 해양에 대한 감독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책임제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 해양감독제도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간척지 매립의 관리·통제 조치, 중요한 하구·해만에 대한 정돈, 자연해안선의 관리·통제 목표 및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의 실시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또한, 보하이 연안 해역의 수질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자연해안선 보유율 관리·통제 목표 책임제를 수립한다.
      여덟째, 보하이 생태환경 보호의 핵심문제에 관한 연구와 기술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보하이 생태환경 보호와 정돈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보하이 자원, 환경 등 핵심문제에 대한 연구능력을 육성함으로써 생태환경보호 이론, 정책, 제도 및 기술연구에 있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中国海洋网, 2017. 5. 19.)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519/6686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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