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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4-25 08:41:27/ 조회수 1127
- “인도, 내수면 어업 및 양식(inland fisheries & aquaculture) 신규 가이드라인 제정”
- “인도, 내수면 어업 및 양식(inland fisheries & aquaculture) 신규 가이드라인 제정”
인도 농업부의 인도 축산·낙농·수산국(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Dairying and Fisheries : DADF)은 최근 내수면 어업 및 양식 분야 신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내수면 어업종사자의 전통적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고, 특히 인도 남서 케랄라(Kerala) 주에서의 내수면 오염 및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의 법제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내수면 어업 및 양식 분야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강, 호수, 습지를 훼손하거나 개간할 경우, 수질을 오염시킬 경우,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산란기 휴어기 및 보호수역의 지정, 산란을 위해 습지로 오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양식업도 인센티브, 조세, 관세 등에 있어 농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 종자와 사료 인증, 질병 모니터링과 통제, 외래종 유입 억제, 남획 관행 규제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도어업인포럼(National Fishworkers Forum)은 콜카타(Kolkata)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thehindu.com/news/cities/Thiruvananthapuram/new-guidelines-for-inland-fisheries/article18198347.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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