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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4-24 14:44:37/ 조회수 1841
    • [해양생태문명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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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태문명 건설 추진]

      ■ 2017년 해양생태환경보호 사업의 전체방향
      2017년 해양생태환경보호 사업의 전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국 해양사업회의부의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주제로, 제도시스템과 역량을 개선하고 완비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 해양생태보호와 관리감독, 오염방지, 응급처리 등 업무수행을 완벽히 한다. 국제교류협력과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해양생태환경보호 작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앞으로 매진한다.

      ■ 개혁임무 수행, 제도시스템 개선
      개혁임무 수행과 제도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법치시스템을 완비한다. <해양환경보호법>의 수정, 지역비준제한제도(환경보호를 위해 지방 또는 기업이 <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 건립 조속 추진, 환경정보공개, 손해평가 등 후속조치제도를 완비한다. <해양석유탐사개발 환경보호관리조례> 수정의 조기 추진, <해양폐기물조례> 수정작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관련규획편제 및 실시를 가속화한다. <해양생태환경보호규획 (2017~2020년)> 편제, <전국해양환경감측평가규획요강(2017~2020년)>을 실시한다.
      중점제도 건설을 추진한다. 해양생태 보상제도 개선, <해양공정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구역 비준제한 관리방법> 발표, 해양자원환경 적재능력 감측경고기술방법과 지표시스템 개선, 중점해역 오염물해양배출 총량통제제도 건립추진, 해상오염물배출 허가제도 제정 및 실시, 해양생태문명 업적과 성과지표 및 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 중대공정 건설의 기술 기반 강화
      해양환경의 실시간 온라인 감시카메라를 조기에 설치한다. 감시시스템의 전체적 배치 및 건설방안을 실시한다. 주요 해양오염원 상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기술규정을 제정하여 온라인 감시데이터 전송네트워크와 실시간 감기정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이로써 각 급 해양의 온라인 감시설비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하여 온라인 감시제어시스템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연도내 건설방안이 확정된 4개 해양스테이션 업그레이드 센터와 20개 해양스테이션 감측능력 건설 임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양생태환경감독관리 시스템 건설을 심화한다. ‘남북방향으로 구석구석’의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형성하여 생태선 감독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원스톱 다기능’의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해상 오염물 배출허가 등 관련 모듈을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통제 조치 엄격히 실시, 해양생태 레드라인 엄격히 통제
      <해양생태 레드라인 감독관리방법>등 관련 제도와 기술 규격을 발표하여 이들 제도가 잘 지켜지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연안해역 수질검사를 추진한다. 심사방안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 모니터링 실시 조직을 구성하고, 기술지지를 강화하고, 정보플랫폼 건설 등 작업을 실시한다.
      보호구역 건설관리를 강화한다. 해양특별보호구 관련관리규정을 제정 및 수정하고, 해양특별보호구 건설규획을 편성하고, 국가보호구 건설관리감독의 실행조직을 편성하고, 보호대상과 위법행위의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해변습지보호를 강화한다. 중점해변습지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잠재된 생태위험요소를 평가하며, ‘블루해양(蓝色海湾)’,‘남홍북류(南红北柳, 남쪽에서 홍수림, 북쪽에서 버드나무 재배)’ 등 국가 중점사업과 결합하여 해안습지의 생태복원을 진행한다.

      ■ 중점 민감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에 대한 정비복원 진행
      해양생태복원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황하유역과 보하이만 등 중점지역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블루해양’중대공정 실시를 계기로 생태시스템 정비복원 규획을 철저히 실행한다. 2017년‘블루해양’실시도시의 선정과 평가작업의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미 비준 통과한 ‘블루해양’사업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
      보하이지역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한다. 오염에 관해 연동된 시스템으로 관리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생태복원 수준을 확대하며, 법제 준수 감독과 책임문제를 확대한다. 해양부문이 주도하여 해양환경감측 시스템 건립을 가속화하고 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한다. 해양유입 하류와 중점지역 오염배출조사를 진행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4. 18.)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418/6633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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