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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4-24 14:43:55/ 조회수 1937
    • [<연안해역오염방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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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해역오염방지방안> 발표]

      ■ 연안해역 오염방지의 주요 목표
      최근 국가해양국,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위 등 10개부 위원회는 합동으로 <연안해역오염방지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방안>은 연안해역 환경개선을 핵심으로 연해지역 산업의 전환을 조속히 발전시키고, 각 오염물질배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해양에서 불법 혹은 불합리하게 오물을 배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2020년까지 전국연안해역수질 개선비율이 70%, 자연해안선 보유율이 3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경제사회가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발전을 지속해가도록 할 것이다.
      <방안>은 연안해역오염방지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13·5’기간, 전국연안해역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불법 혹은 불합리한 해양 오물투여를 엄격히 관리하고, 연안해역 역내의 성(도시)과 진(읍)의 오수처리시설을 1급 A 배출표준(질소 기준치 포함)에 이르게 하며, 중점해역오염물 총량통제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전국연안해역수질 우수(1, 2류) 비율은 70% 정도에 이를 것이다. 해양유입 수질은 2014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5류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제거되었다. 연해지급(地级)시 및 그 이상의 도시는 지역환경수용력에 근거하여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부로 공업용 상용 오염물 총질소를 삭감할 것이다. 해양국토공간의 생태보호선 면적은 연해 각 성(구, 시) 관할해역 총 면적 비율의 30% 이상, 전국대륙자연해안선 보유율은 35% 이상, 전국습지면적(해변습지포함)은 8억 묘(약 5,300억㎡)이상, 전국해수양식면적은 220만 헥타르로 통제할 예정이다.

      ■ 연안해역 오염방지의 주요임무 및 기본원칙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안>은 연안해역환경방지의 5개 주요 임무를 확정하였다. 첫째는 연해지역 산업 전환발전이다. 연해지역 산업구조를 조정한다. 해양관련사업의 환경진입 장벽을 높이고, 오염물 배출통제요구를 엄격히 하며, 해양주변 매립과 자연해안선 점용 건설 항목을 엄격히 통제한다. 두 번째는 육지로부터의 오염물 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해양유입하류 종합복원을 진행하여 해양유입하류 복원목표와 사업 중요사항을 명확히 한다. 해양유입수질 목표도달 방안을 개편하고, 해양유입하류 복원을 조직한다. 해양유입오염물 배출 관리에 모범이 되고, 불법 및 불합리한 해양유입 오염물 배출을 관리한다. 연해 지급시 및 그 이상의 도시의 오염물 배출통제를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통제 목표를 과학적으로 명시하며, 연해 지급시 및 그 이상 도시의 각 종류 오염원 정비를 강화하며, 오염물 배출통제의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로써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각 화학오염물을 엄격히 통제한다. 세 번째는 해상오염원 통제, 선박과 항만오염 방지, 해수양식오염 방지 통제, 해양석유탐사개발 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네 번째로는 해양생태를 보호하고 생태보호선을 규정하여 엄격히 준수한다. 해양주변 매립과 자연해안선 점용의 개발건설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해양생태시스템 및 어업수역 보호, 해양식물 다양성 보호유지 강화, 해양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연안해역환경위험을 방지하고, 연해공업기업 환경위험요소 통제를 강화하고, 화학위험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한다.
      <방안>은 연안해역환경방지사업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수질가이드, 보호우선, 하천과 해양 모두 보호, 지역연동, 종합방지, 전면추진이 그것이다. 연안해역환경 수준 개선의 방향으로 수질을 ‘더 좋은 방향으로만, 나빠지지 않도록’확보한다. 연안해역수질개선을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개선하며, 환경오염정비 수준을 높인다. ‘산꼭대기부터 바다까지’, ‘해륙 동일하게’라는 이념에 의거하여 육지 및 해역의 오염방지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생태보호구역 연동을 추진한다. 연해해역오염방지와 생태보호에 있어 체계성과 협동성을 강화한다. 황화연안, 창장연안, 민장(闽江)연안, 주장연안, 랴오동(辽东)만, 보하이만, 지아오저우(胶州)만, 항저우만, 북부만 등 해역오염 종합정비를 중점으로 하여 연안해역 오염방지를 추진한다.
      각 해역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세우고, 생태시스템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이 어우러지며, 오염원 배출통제를 제고하여 수질관리의 수준을 높인다. <방안>은 5개 보장조치를 제정했다. 리더십 강화, 관리감독 강화, 시장시스템 작용 발휘, 과학기술 지지강화, 대중 참여 강화가 그것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4. 20.)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420/6637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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