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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4-19 10:30:17/ 조회수 1758
    •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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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 발표 ]

      ■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의 주요내용
      3월 31일, 국가해양국은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이 해안선에 관련해 제정한 첫 번째 전문 정책법규이다. <방법>은 총칙, 해안선 분류·보호(分类保护), 해안선 합리적인 이용, 해안선 복원 및 감독관리 등을 포함한 6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은 현재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관리체제에 있어 해안선 보호와 이용 간의 통합·조정을 강화하고, 관리방식에 있어 자연해안선 보유율 목표를 핵심으로 한‘포싱 메커니즘(Forcing mechanism : 倒逼机制)’를 수립했다. 관리 수단에 있어 해양감독과 ‘취위시엔피(区域限批 : 환경보호를 위해 일개 지방 또는 기업이 <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고 해양관리의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방법>은 해안선 보호, 해안선의 합리적인 이용 및 해양선 복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치를 강화했다. 해안선 보호에 있어, <방법>은 해안선의 자연조건과 개발수준에 따라 엄격한 보호, 개발제한 및 최적화 이용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관리·통제 요구를 제시하고 계획을 제정하여 레드라인 관리를 엄격히 진행할 것이다.
      해안선 합리적·제한 이용에 있어, <방법>은 건설 프로젝트의 자연해안선 점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인공 해안선을 점용한 프로젝트는 건설용 프로젝트 해역이용 통제기준에 엄격히 따라야 하여, 해안선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해안선 복원에 있어, <방법>은 세 가지의 엄격한 요구를 제시했다. 즉 복원계획을 제정하고, 복원 프로젝트의 실시요구를 명확히 파악하며, 복원의 투입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 국가해양국의 향후 조치
      쓰칭펑(石青峰) 국가해양국 부국장은 <방법>이 중국 해안선 감독관리 체제를 명시했고 예전의 복잡한 관리체제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국가해양국은 향후 전국의 해안선 보호와 이용에 대한 지도, 조정 및 감독, 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해양국은 <방법>에서 제시된 제도와 자연 해안선 보유율의 관리·통제 목표에 대해 여섯 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관리·통제의 목표와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 둘째, 자연해안선을 해양생태 레드라인 관리·통제로 포함시킨다. 셋째, 해안선에 관한 관리법규와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다섯째, 해역이용 프로젝트의 해안선 점용 허가기준을 제고한다. 다섯째, 해안선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섯째, 해안선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방법>은 해양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이는 블루경제 공간 확대, 해양생태 환경 보호, 아름다운 해안선 구축 및 해양강국 건설에 적극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4. 5.)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405/6605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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