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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3-21 14:00:33/ 조회수 2784
- NGO 단체, 부적절한 국경통제로 EU 불법 수산물 유통 증가
- "NGO 단체, 부적절한 국경통제로 EU 불법 수산물 유통 증가"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및 Oceana, Pew자선단체(The Pew Charitable Trusts), 그리고 WWF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EU회원국들의 일관성 없는 수입 통제로 인해 해당 권역 공급과정에 있어서 불법어획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NGO단제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인 “The EU IUU Regulation, Analysis: Implementation of EU seafood import controls”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된 IUU어업 방지를 위한 EU규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통제 과정을 각 국가별로 평가하였다. 평가는 28개 EU 회원국이 2010년~2015년 동안 EU의 IUU규정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 시행에 대해 작성·제출한 격년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간은 2014년~2015년이다.
주요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검사 빈도 및 엄격성, 어획증명서 검증, 그리고 고위험 적재물을 확인하기 위한 위험평가 절차의 품질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관성이 없는 수입 통제로 인해 다른 회원국들이 보다 덜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는 매우 위험한 무역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동 보고서는 많은 EU회원국들이 수산물 적제화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수산물 수입은 EU 수산물 수입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산물 수입국 당국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 강력한 검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불법어업 예방·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EU로부터 경고를 받은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검사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더욱 일관성 있고 엄격한 절차와 2017년말 까지 어획증명서 정보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어획정보 디지털화는 부도덕한 어업자가 규제가 덜한 곳으로 어획물 양륙을 옮기는 시도를 제한한다.
현재 EU에는 매년 25만 건의 어획증명서가 수신되며, 대부분은 서면형식이다.
“EU의 IUU규정은 불법어업에 대항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서면제출이 기본인 어획증명서와 일관성 없는 필수 수입 통제 실행은 자원남용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게 한다. 우리는 EU위원회와 동 규정을 지지히는 회원국들과 이미 2016년도에 완료했어야 하는 EU-Wide 어획증명서 데이터베이스를 긴급하게 제공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강력한 위험분석도구와 통합하여야 한다.”고 WWF 유럽정책사무소 해양정책 대표인 Samamtha Burgess 박사가 말했다.
EU는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으로, 수산물 소비의 60%를 수입하고 있다. 2015년 총 수산물 수입량은 350만MT 이상이었다.
http://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gos-inadequate-border-controls-leaving-eu-doors-wide-open-for-illegal-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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