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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3-20 14:30:04/ 조회수 1833
- [전국해역관리 업무회의 개최, 해양종합관리·통제능력 전면적 제고 강조]
- [전국해역관리 업무회의 개최, 해양종합관리·통제능력 전면적 제고 강조]
■ 해양관리의 현황
3월 11일, 2017년 전국해역관리 업무회의가 베이징에 개최되었으며, 올해의 해역관리 업무를 제시했다. 국가해양국 스칭펑(石青峰) 부국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연해지역 사회경제발전에 있어서 해역관리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 해양강국 전략이 안정적으로 실시된 이후 해역자원 조정·통제의 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차적 역할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해양생태문명 건설은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고, `생태+해양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점차 수립되고 있다. 해역자원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해역관리 개혁·혁신 추진도 더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훨씬 높아졌으며 해역이용에 대한 감시·관리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해역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해역자원 배치 조정능력 및 감시·관리 수준이 아직 약한 편이고, 해역자원 개발과 보호간의 균형 잡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해역자원의 가치 발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 해양관리의 목표 및 업무요점
스칭펑 부국장은 해역관리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역관리를 새로운 단계로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급측 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해양사업발전의 질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내용을 심화시키고, 관리방식을 혁신하며, 해양종합관리·통제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해역자원 배치의 시장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역자원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연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네 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상층부부터의 계획·설계를 보완하고, 해역자원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강화한다. 둘째, 제도체계를 수립하고, 해역자원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태적인 해역이용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해양' 건설 사업을 촉진한다. 넷째, 관리수단을 혁신하고 해역 종합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회의에서는 국가해양국이 내놓은 <2017년 해역 종합관리 업무요점>을 발표했는데, 이 <요점>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생태적 해역관리 및 생태적 해양이용 제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역자원의 유료이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심화시키고, 해양산업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아름다운 해안선을 구축하고, 바다매립 관리통제 제도를 실시하며, 해역자원 개발의 생태건설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해상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역 종합관리능력을 제고한다. 그리고 `팡관푸' * 개혁을 심화시켜 해양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해역도서의 유료이용제도에 관하여 논의했으며,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과 <바다매립 관리통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팡관푸(放管服) : 정부는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서비스 효율을 높임)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315/6569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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