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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2-14 10:24:03/ 조회수 975
    • [국무원 <전국 국토계획 강요(2016~2030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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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전국 국토계획 강요(2016~2030년)> 발표,
      해양 보호·개발을 위한 생태안전 구도 구축 ]

      ■ 「전국 국토계획 강요(2016~3030년)」발표, 해양국토 개발의 구도 제시
      최근, 중국 국무원은 <전국 국토계획 강요(2016~2030년)>(이하 <강요>로 약칭)를 발표하여 해양국토 개발에 관한 전략적 구도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해양개발 및 보호의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여 해양강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강요>는 중국 해양국토가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육·해 국토개발에 있어 통합적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요>는 2020년까지 해양경제의 발전공간을 계속 확장하고, 해양산업 구조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연해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해양생산총액이 중국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5%까지 제고한다는 목표이다.
      2030년까지 해양개발, 통제 및 종합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해양경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환경의 품질을 지속 개선하고, 해상 돌발사태 대한 긴급처리 능력은 크게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해양권익은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산총액이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4%까지 도달시킨다는 목표이다.

      ■ 해양생태 안전구조 구축 예정
      <강요>에 따르면, 연안대, 도서체인 및 각종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일대, 일련, 다점(一带一链多点)'이라는 해양생태 안전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생태에 대한 보호와 개발, 이용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기능이 보완된 보호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법에 의거해 중요 해역 등에서 간척지 매립을 금지한다. 해안선의 개발과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여 자연 해안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2030년까지 자연 해안선 보유율을 최소 35%로 유지한다.

      ■ 해양환경 보호 강화
      <강요>는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해 통합 및 하해(河海) 통합 등의 원칙에 따라, 육지 오염물 방제를 중점으로 하구와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복원사업을 강화한다. 이에 연해도시와 바다로 흐른 하류의 질소오염의 방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오염배출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해상 폐기물 처리를 엄격히 통제한다. 또한 도서에 대한 종합정돈과 생태복원을 강화하고, 근해해역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환경 리스크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육·해 통합 및 지역 연동의 해양생태환경보호 회복 시스템을 수립하고, 근해해역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207/6503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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